[단독]'귀국축하금'보험료에 선반영됐나…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

by유은실 기자
2024.05.07 05:00:0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보험가입자가 해외 여행에서 무사고로 안전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귀국축하금’으로 주는 여행자 보험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시장상황 점검에 나섰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첫선을 보인 ‘무(無)사고 환급제’ 여행자 보험이 사고·질병을 보장하는 전통 보험 원리엔 꼭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카카오페이손보를 필두로 국내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 여행자 보험에 보험료 환급·할인을 경쟁적으로 도입했는데 금감원의 점검 이후 해석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에 여행자 보험 상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손보업계에 여행자보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주는 ‘환급제’가 확산하자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보험에 ‘무사고’ 할인 콘셉트를 처음 적용했는데 이는 기존 보험과는 또 다른 개념의 상품이다”며 “금감원이 새로운 유형이라 상품과 상품판매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행자 보험에 무사고 환급제를 처음 도입한 ‘카카오페이손보’ 상품을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해 6월 보험 가입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면 보험료 10%를 돌려주는 여행자 보험 상품을 처음 선보였다. 이러한 카카오페이손보의 무사고 환급이 기존 여행자 보험시장엔 없었던 것이어서 당국의 해석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여행자 보험 시장의 판세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여행자 보험은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손실을 대비하는 ‘단기 상품’이다. 보험의 기본 원리가 사고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환급 혜택을 주고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에 대한 부당 여부 판단이 핵심이다. 다만 카카오페이의 여행자 보험이 워낙 소비자의 이목을 끈 상품인 데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당국도 판단에 신중한 태도다.



보험업계는 무사고 환급이 ‘보험료’에 이미 반영됐는지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보험료로 구성됐는데 카카오페이손보가 보험료에 무사고 환급제를 반영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부분 손보사는 상품 보험료와 관계없이 ‘마케팅 비용’으로 떼 환급·할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자·무사고자에 대한 구분은 여행자 보험 계약이 끝나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를 구분해 보험료에 달리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료 할인 개념으로 현금을 환급해주고 있는데 보험료에 무사고 환급을 녹이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도 ‘경쟁 심화·보험료 상승 우려’와 함께 ‘소비자 혜택·혁신’ 차원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여행자 보험이 소비자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인 상품이라는 점에선 공감대가 있다”며 “무사고 환급제를 기존 보험의 원리로 바라볼 것인지, 혹은 디지털 환경 속 새로운 소비자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지에 따라서 판단이 엇갈 릴 수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