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인플레 감축법’ 처리…하원도 금주내 처리할듯

by김윤지 기자
2022.08.08 06:37:4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상원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대기업 법인세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다고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께 하원으로 보내져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사진=AFP)

로이터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각각 당의 노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 찬반표가 동수를 기록했으나 상원 의장인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50명씩 차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는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앞서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해 법안 처리에 나섰다.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를 밟으면서 상원 의원들은 27시간에 걸친 마라톤 논의를 거쳤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상원이 역사를 쓰고 있다”면서 “의회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은 미국인들에게 말하자면, 이 법안은 당신을 위한 것이며, 이 법안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측은 해당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은커녕 오히려 경제에 타격을 주고, 기업에 대한 증세가 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이 법안은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지출, 더 높은 가격을 의미한다”면서 “바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향후 10년 동안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달러(약 83조원)를 각각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기업에 대한 최소 15% 법인세 부과와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허점 보완 등도 담겼다.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내용도 담겨 있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친환경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중 미국산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다. 미국 정부는 그간 제조사별로 연간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를 대상으로 20만대까지만 제공하던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고, 전기차를 한 대당 보조금 7500달러(약 98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한다. 중국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자동차혁신연합은 이 법안이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도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시간에 대체재를 마련할 수 없어 대부분의차량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