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노동경직성에 악화할 수도"

by이윤화 기자
2022.05.26 05:45: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Stagnation)와 높은 물가(Inflation)가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데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의 공급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개최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우리나라도 전형적인 공급비용 상승 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에너지 공급가격 상승이 기업 등 경기 비용충격으로 작용한데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확대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향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유동성 회수 등 긴축적 통화정책을 꼽았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긴축적 통화정책은 비용상승을 통한 경기둔화 우려로 나타나고 추경은 물가 자극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 교수는 인플레이션에 더 가까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는 “미국은 코로나19 이전 비교적 양호한 경기환경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회수되더라도 양호한 경기환경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생산성 약화, 잠재성장률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등, 생산성 향상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비용 상승 충격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맞이했다”며 “유동성이 회수되는 경우 노동비용 충격에 노출됐던 코로나19 이전의 국내 경기의 부진 상황이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다른 경제학자들 역시 대체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물가가 4월까지 평균 4%, 생산자물가가 3월까지 평균 8.7%인데 반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 초중반에 불과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거나, 올해 하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향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장기화, 기대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 임금인상 압력 가중을 꼽았다. 허 교수는 “통화당국은 민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고, 재정당국은 효율적 재정집행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기업 공급비용 감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악화를 막고,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제 지원 등 기업의 공급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로 발생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금융부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외적으로는 환율 상승에 의한 국제수지와 물가 악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