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중고차 진출 길 열리나…오늘 심의위서 결론

by이후섭 기자
2022.03.17 06:30:00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오늘(17일) 결론날 전망이다. 3년 넘게 끌어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 짓기로 했다. 현재로선 `조건부 미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고차 관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앞서 지난 1월 진행된 첫 회의에서 심의위는 3월에 추가 회의를 열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전에 시작하는 심의위가 저녁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회의서 심의위 위원들이 다음 회의 때 무조건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가량 논란을 지속했다. 3년간 논의가 이어졌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자동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발족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자동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동반위 추천 당시의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서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조건부 미지정`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심의위 의원 15명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변단체에서 각 2명씩 추천한 8명과 동반위 추천 2명, 공익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다. 팽팽한 구도에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현재 수입차 업체들은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의 진출을 막을 경우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66.0%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여론도 완성차 업체에 우호적이다. 정보 비대칭과 각종 허위매물·가격 부풀리기에 지친 소비자들은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정확한 시세·차량 상태 제공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중고차 품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체의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자체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7일 현대차는 중고차 사업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중고차시장에 진출해도 5년, 10만km 이내의 인증중고차만을 판매하기로 했다.

또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2022년 2.5%→2023년 3.6%→2024년 5.1%)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도 약속했다.

현재 중기부는 현대·기아차에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상태다. 이날 심의위에서 조건부라 하더라도 미지정 결론이 나오면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리게 되고,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이미 준비 중인 중고차 사업을 모두 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