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선진국은…덴마크 `원스톱샵`, 英 `차액계약제`에 탄력

by윤종성 기자
2022.01.28 06:40:15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풍력발전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급이 지지부진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핵심 발전원으로 쓰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풍력발전을 중심 축으로 여기고 강력한 정책적인 지원을 펼친 결과다. 세계 각국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동원해 풍력 보급을 늘려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덴마크는 총 발전량 30.4TWh(테라와트시)의 46%를 풍력발전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풍력발전의 메카`다. 이 나라에서 풍력 보급의 촉매 역할을 한 것은 `원스톱 샵`이다. 풍력과 관련해 발전지구 지정, 환경 영향평가 승인, 발전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덴마크에너지청에 일괄한 제도로,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줘 풍력 보급에 탄력이 붙었다.

덴마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행동`을 제정해 풍력발전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로 활용했다. 부지 검토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풍력설비 운영사의 주식 일부를 우선 매도하며, 재산 가치 하락 시 전액 보상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국은 차액계약제도(CfD, Contracts for Difference)를 도입하면서 풍력발전 보급이 급증했다. 영국의 풍력 설비용량은 24GW(2019년 기준)로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51%를 차지한다. 태양광 13.6GW(29.6%), 바이오 7.3GW(15.4%), 수력 2.2GW(4.7%) 등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CfD로 해상풍력이 급격히 보급된 후 판이 뒤집혔다.



CfD는 보장 기준가격을 정한 뒤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전력판매가격이 미달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조하고, 추가 수익이 날 경우 사업자가 수익을 반납하는 제도다. 정부의 수익성 보장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자 해상풍력에 뛰어드는 사업자들이 늘었다.

태양광 설비가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의 62%를 차지해 우리처럼 ‘태양광 쏠림’이 심한 일본은 정부가 태양광 전력의 구매가격을 계속 내려 보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 대신 해상풍력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 태양광과 보폭을 맞춰가고 있다. 2025년 5.5GW, 2030년까지 10GW 규모의 해상풍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대만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풍력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풍력 보급을 늘리고 있다.

한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전 세계 풍력 발전량은 141만2384GWh(2019년 기준)로 집계됐다. 한 해전(125만8095GWh)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전세계 발전량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의 풍력 발전량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미국, 독일, 인도,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 등이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량은 약 2680GWh로, 풍력발전을 시행하는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