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07.02 06:00:00
경기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전달에 비해 1.8%, 설비투자도 3.5% 각각 감소했다. 감소폭이 소매판매는 10개월, 설비투자는 7개월 만에 최대다. 지난 4월에 소비와 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낙폭이 너무 크다. 통계청은 경기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지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어제부터 시행하려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수도권에 대해 1주일 늦췄다. 그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9일 794명으로 두 달여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진자가 600명대까지 불어났으며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대에서 83.1%로 뛰어 올랐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을 재확산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대규모 유행은 시간 문제다. 정부가 너무 일찍 ‘일상 회복’ 카드를 꺼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한두 번 올리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한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의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계빚 급증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 누적과 자산가격 폭등에 따른 버블 붕괴 위험 등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지금은 금리 인상을 서둘 때가 아니다. 반짝했던 경기회복세가 다시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경기회복세 강화에 맞춰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급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