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땅투기 의혹, 지자체로 일파만파…핵심은 ′공동명의′

by정재훈 기자
2021.03.17 05:50:00

[전국종합=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 여파가 수도권 일대 3기신도시 예정지 인근을 진원지로 점차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투기 의혹을 받는 공무원 및 정치인 대다수는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3기신도시 예정지 내 땅이나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과 경기도남·북부경찰청은 지난 15일 오전 각 관할 지역 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기초의회 의원,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 관련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직원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광명시 6급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15일 광명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LH 직원들의 신도시 내 토지 매입 관련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토지 거래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은 지난해 7월 정부의 3기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지구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했다.

공무원 1명이 가족 3명과 공동명의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800㎡를 4억3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시흥시의회 소속의 이복희 의원은 딸과 공모해 3기신도시 예정지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은 같은 시에 근무하는 부인과 공동 명의로 수십억 원대 대출을 받아 전철역이 들어서는 곳 인근 약 2600㎡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

3기신도시 사업이 집중된 수도권 발 땅투기 의혹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하남시의회 소속 한 의원은 부인과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지난 2017년 천현동 일대 임야 4필지, 3509㎡의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이듬해 12월 하남교산신도시에 편입됐고 지난해 12월 말 공동사업시행자인 LH,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하남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 시의원의 어머니는 매입가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토지보상비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시의원은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땅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의원은 본인과 아내 명의로 지난 2018년 3월 용인시 처인구 땅 3800㎡를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40% 가까이 올라 미심쩍은 땅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은 공인중개사인 남편이 2017년 11월 용인시 천리 소재 여러 지번의 토지 1만1000여㎡를 2억7000여만 원에 매입한 뒤 2019년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지분 일부를 매각해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사회의 땅 투기 의혹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

김대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부인은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한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500만 원에 매입했다가 2018년 이 땅이 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면서 3억9000만 원에 LH에 팔아 약 1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인 부산도시공사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자신이 담당한 기장군 일광신도시 상가용지 입찰에 혼자 참여해 토지를 분양받은 뒤 계약과정에서 지인들과 공동 투자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혐의로 부산도시공사 감사실을 압수수색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역 내 산업단지 사업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 개발 수혜를 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세종시 소속 한 공무원 역시 지역 내 산업단지 예정지 땅을 가족과 함게 사들여 조립식건물을 지어 보상을 노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공직사회 내부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 확인에 나서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땅 투기 논란의 근원인 LH가 시행하는 사업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나서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에 나선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