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치 격화’ 與 강행 처리 시사 vs 野 비상대기령 발동(종합)

by권오석 기자
2020.12.07 00:00:00

여야, 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두고 대치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위해 개정안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일방적 법 개정 나서면 반드시 저지할 것"

[이데일리 권오석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 개정을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과 세월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연내 출범을 약속했다.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부진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항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 불발되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는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하도록 다하겠다”며 “안 됐을 때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되지 않을 시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30·40대 초선의원들도 이날 당 지도부를 향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위해서 7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통과하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야당은 ‘결사반대’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날치기로 처리한 거고, 자기들이 거부권을 보장했었다. 법 취지대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신망 있는 법조인을 공수처장으로 모시자 요구했고 그 논의가 일부 없던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6일)이나 내일(7일) 민주당과 타협해볼 것이고 민주당이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한다”고 엄포를 놨다. 주 원내대표는 현 시국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