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크립토 3法 산파` 이안 가우치 "세상 바꾸는 긴 여정, 이제 시작"

by이정훈 기자
2018.11.02 02:56:24

이안 가우치 박사

[발레타(몰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중해에 떠있는 작은 섬나라인 몰타를 `블록체인 아일랜드(Blockchain Island)`로 불리게 한 전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블록체인 규제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이 3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데 산파 역할을 했던 이안 가우치 어플렉시온 얼라이언스 파트너는 “이제 세상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또다른 장(章)이 열렸다”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1일(현지시간) 몰타에서는 지난 7월 발효된 몰타디지털혁신청(MDIA) 신설법에 이어 이날부터 가상금융자산법(VFA)과 혁신기술 보급 및 서비스법(ITAS)이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몰타 의회가 지난 7월4일 실비오 셈브리 몰타 의회 금융서비스·디지털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주도로 통과시킨 `크립토 3대 법안`이 모두 작동하게 됐다.

VFA는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화해 규제하는 법으로,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프로젝트의 모든 내용을 기술한 백서를 발간해야 하고 조달한 자금 사용내역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ITAS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등록과 인가에 관한 법이다.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디지털 월렛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앞서 7월에 먼저 발효된 MDIA는 MDIA라는 정부내 부처를 신설해 ITAS를 총괄하도록 한 법이다.



몰타 정부와 셈브리 위원장을 도와 3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가우치 파트너는 이날 몰타에서 열린 `2018 몰타 블록체인 서밋`에서 “이들 법안이 발효됐다고 해서 우리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어마어마한 또다른 장이 새롭게 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기업 혁신을 돕고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목적을 살리면서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잘 활용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가우치 파트너는 몰타 정부의 국가블록체인전략 태스크포스팀의 전략담당 자문으로 일하며 3대 크립토 법안 초안 작업을 주도했다. 현재 몰타대에서 법률 및 미래기술을 강의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가우치 파트너는 “블록체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소프트웨어일 뿐”이라며 “블록체인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을 이용해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은 하나의 기계이며 아이덴티티와 자산 등을 통해 가치를 생산하는 기술이며 이렇게 생산된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암호화폐”라고 설명했다. 이는 몰타 정부가 흔히 암호화폐라 불리는 가상금융자산(VFA)을 규제하는 법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인가를 규제하는 ITAS법을 별도로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가우치 파트너는 “암호화폐는 VFA를 통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다만 토큰과 연계된 블록체인 서비스라면 반드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가우치 파트너는 현재 몰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이 100여개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제 법안들이 발효된 만큼 오늘부터 신규 사업자들의 인가 신청이 시작됐고 앞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1000곳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올들어 바이낸스와 오케이엑스 등이 몰타로 사업 거점을 옮겼고 미국 제미니가 몰타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코인원 거래소가 몰타 자회사를 통해 글로벌 거래소인 씨젝스(CGEX)를 오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