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5.02.24 04:30:48
전경련, 법인세 인상 반대입장 적극 표명
대한상의,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와 적극 소통
경총,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재계입장 대변
무역협회, FTA·TPP 등 교역확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단체들이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 구조개혁,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제 목소리 내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는 등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경제성장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임기만료를 앞둔 경제단체장들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규제개혁 등의 논리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회장 선임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주요 이슈에서 재계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정치권이 제기하는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10일 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허 회장은 “법인세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각국 사례를 토대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서울상의 의원총회에서 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14일 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를 방문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환담에서 “경제살리기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면서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많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정부에 규제개혁 등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용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최경환 부총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16년 전 일본이 제조업 살리기 해법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한국판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거세지는 중국 등의 추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오는 26일 정기총회에서 박병원 신임 회장의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면 산적한 노사이슈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3일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 등 3대 과제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대한 대타협을 오는 3월 말까지 도출한다는 기본 합의를 했다. 여기에 경총이 교섭을 위임받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등 간접고용 협상도 해결해야 한다. 경제계는 박병원 회장 내정자가 첨예한 노사문제에서 경제관료 출신의 노하우와 공세적인 업무 스타일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김 무역협회 회장 내정자는 “한국은 국제화를 하면 할수록 좋은 나라”라고 소신을 밝힌 상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등에서 지속적인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논리에 비중을 두고 무역협회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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