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정부, `사상최대` 12조원 국유자산 매각 추진

by이정훈 기자
2014.07.07 07:15:1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나렌드라 모디 (64) 총리가 이끄는 인도 신(新)정부가 집권후 첫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인 7000억루피(약 11조8370억원)의 정부자산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 재정 소요를 충당하고 부진한 경제를 되살리고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인도 정부는 이번 새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민영화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채널뉴스 아시아 등 현지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인도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민영화 규모와 맞먹을 정도다. 새해 예산안 초안은 오는 10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 예산담당 관료는 “재무부와 다른 부처들간에 정부 보유자산 매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전 정부가 계획했던 새해 자산매각 규모는 5690억루피였다.

인도 중앙정부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추이 (2015년 수치는 정부 추정치)

현재 인도 정부가 지분매각 대상으로 검토중인 국영기업에는 스틸 오서리티 오브 인디아(SAIL)와 세계 최대 석탄 생산업체 콜인디아(Coal India), 인디안 오일(IOC) 등이 포함됐다. 모디 총리가 국방부문 국영기업들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매각 대상에 포함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국유자산 매각 외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29개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판매세를 새롭게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인도 국내총생산(GDP) 1조9000억달러의 8.9%에 불과한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사업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GDP의 2.3%에 이르는 에너지와 비료, 음식료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형태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세수 부족과 방만한 정부 지출, 저성장 등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인도는 지난 2009년에는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7.64%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매년 평균 5%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1분기말 GDP대비 4.85%의 적자를 냈으며 올해 말까지 4%대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