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인터뷰)"FTA 美의회 비준엔 이게 즉효약"

by지영한 기자
2010.08.07 13:44:52

[뉴욕=이데일리 지영한 특파원] "미국 자동차노조의 요청으로 한미 FTA 반대서명에 동참한 미국 의원중에는 한인들이 밀집된 지역구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을 만나 `지역구에 한인 유권자가 2만여 명인데, 한번은 한인들의 의견을 물어 봐야 하지 않나"라고 했더니, 꼭 3일 후 그 의원이 서명 리스트에서 자기 이름을 뺐습니다."

▲ 김동석 소장

김동석 미국 뉴욕·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소장은 6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것이 바로 `그래스 루트(Grass Root·풀뿌리)`, 즉 유권자의 힘이다"며 "중간선거를 앞둔 지금 미주 한인들이 유권자 운동을 전개하면 FTA 비준에 즉효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미국 시민권자이자, 미국의 이익과 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활동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을 대변해 한미 FTA에 직접 뛰어들 처지는 아니다.

다만, 그는 한미 FTA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한인들이 밀집한 대도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리라는 `경기활성화 논리`로 한미 FTA에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고, 유권자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최근 뉴욕의 한인 1400명이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이 지역 연방 상원의원이자 민주당 실세인 찰스 슈머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적어도 슈머 의원은 FTA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지역구 여론이 워싱턴 정가를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미주 한인들의 `유권자 운동`은 FTA 비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특히 "FTA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같이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납세자. 유권자)의 현안을 우선하는 당론은 없다`란 것이 워싱턴의 불문율"이라며 중간선거를 겨냥한 유권자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자리에서 오는 11월까지 실무작업을 거쳐 다음 회기에 한미 FTA 비준을 미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미 의회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선 격렬한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미국 자동차 노조는 FTA에 반대하는 110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동석 소장과의 일문 일답.

-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에서 FTA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미국 분위기를 전해달라.

▲ 한미 FTA를 미국의 노동계나 자동차업계가 이렇게까지 반대할 것은 아닌데, 지난 2008년 대통령선거전에서 그 내용이 실제보다 훨씬 확대돼 정치 쟁점화가 되었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이 마치 미국 민주당의 당론처럼 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지금의 의회에선 비준을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FTA를 올 11월까지 현재의 협정내용을 실무차원에서 조정. 협의를 거쳐 다음 회기엔 의회에서의 비준 처리를 요청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에 미국 자동차노조에는 비상이 걸렸다. 노동총연맹(AFL-CIO)에서는 의회 안에 아예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노조(UAW)에선 의회전문 미디어인 롤 콜(Roll Call)과 힐(The Hill) 에 광고를 쏟아 부으면서 민주당 내에서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의원부터 순위를 정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7월23일 FTA에 반대하는 110명의 민주당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이 바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다. 노동총연맹(AFL-CIO)에선 3년 전 정부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원의 주무부서인 세입위원회(Ways & Means)와 상원의 주무부서인 재정위원회(Finance)의 위원들을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자동차와 소고기론을 확산 시켜왔다.

FTA의 키(Key)를 쥐고 있는 하원의 세입위원원장을 찬성 쪽으로 기울었던 찰스 랭글이 맡고 있었을 때는 노조가 눈치를 살폈는데, 찰스 랭글 위원장이 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위원장직을 내 놓았다. 더구나 후임 위원장직을 전임과는 정반대인 FTA 극렬 반대파의 거두인 미시건의 샌더 레빈(Sander Levin)이 맡았다. 샌더 레빈 위원장은 100번을 만나도 의중을 알 수 없는 크렘믈린으로 소문난 노회한 거물이다. 이 레빈 위원장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일본과 한국 때문에 망했다고 거침없이 발언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상원의 재정위원장은 몬태나 거대한 목장을 갖고 있어, 평생을 쇠고기를 팔아야 하는 맥스 바쿠스(Max Baucus) 의원이다. 쇠고기를 무제한으로 수입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FTA는 없다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장벽에 부딪혀 FTA를 입에도 올리지 못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FTA를 직접 언급한 사건은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미국 노조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자동차 노조는 꼭 40일 동안 110명의 반대의원을 만들었다. 나머지 146명은 FTA 지지, 혹은 침묵이다. 여기에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공화당 의원 179명이 있다. 반대하는 의원들의 리스트가 나온직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의원들 100명(공화당 50명, 민주당 50명)의 리스트를 발표해서 맞불을 놓았다. 중간선거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이고 쟁점이 되었다. 지금 한국인이 미국의 연방의원을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첫 마디는 FTA에 관한 언급일 것이다. 선거판의 FTA가 백악관과 민주당을 더욱더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미 간 FTA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



▲사실 지난 5월 말부터 워싱턴 정가에선 한미 FTA에 대한 백악관의 접근이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건강보험개혁법안으로 공화당 세력이 순식간에 결집하는 것에 백악관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때가 바로 5월 중순을 지나면서였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를 지지했던 일반 시민사회 조직들이 백악관의 계산대로 오바마 개혁의 지지세력으로 전환되질 않았다. 동시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로부터의 기부금이 공화당 쪽으로 급작스럽게 쏠리는 것에 백악관이 당황했다고 한다. 사실 이러한 조짐은 민주당의 선거전략가들이 기업에 관심을 두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업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가장 민감한 이슈는 한국과의 FTA이다. 중간 선거전에서 공화당에 밀리는 백악관의 고심과 동시에 올해 서울서 개최되는 G20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FTA 말고는 특별히 언급할 사안도 없기 때문에 오바마가 FTA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제까지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완강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 왔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FTA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를 해결할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대까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면서 한국과의 FTA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 저는 FTA 비준을 위해 바로 지금이 한인들의 `그래스 루트(Grass Root·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 요긴할 때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약세가 객관적으로 전망되는 이번 중간선거전에서 각 의원의 지역구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워싱턴을 작동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 방금 미 의회의 FTA 비준을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Grass Root)` 운동이 요긴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FTA 반대가 민주당의 당론같이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납세자·유권자)의 현안을 우선하는 당론은 없다`란 것이 워싱턴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FTA 관련해서는 `그래스 루트`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역구의 여론을 만들고 서명으로 전달해야 한다. 지역에서 지역 미디어를 활용하고 지지서명운동으로 서명지를 확보해서 유권자가 의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유권자는 자기 지역 의원에게 묻고 따질 수 있다. 서면으로 서명해서 보내면 반드시 답장을 해 주어야 한다. 그 것도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 때에 `그래스 루트` 운동은 즉효약이다. 근래 자동차 노조의 요청으로 FTA 반대서명에 동참한 미국 의원 중에는 한인들이 밀집된 지역구의 의원이 있었다. 그 의원을 만나 "지역구 주민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더니, 그 의원은 "그렇게 민감한 이슈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에 한인유권자가 2만여 명이다. 한번 한인들의 의견을 물어 봐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꼭 3일 후에 그 의원이 서명 리스트에서 자기 이름을 뺐다. 이것이 바로 `그래스 루트`의 힘이다. 더구나 지금은 양당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그래스 루트` 운동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 최근 뉴욕의 한인 유권자 1400명이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용지를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뉴욕주 상원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 뉴욕의 한인들은 워싱턴 의회를 움직이는 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미간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성사시키면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으로 의회를 크게 움직였고, 독도 명칭문제, 한인공로결의안 등 `그래스 루트` 운동에 힘을 얻은 측면이 있다.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고 서명운동을 통해서 집단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 요청하고, 의원을 위한 기금모금을 하고, 선거 때엔 선거운동도 돕고 하는 일에 좀 익숙해져 있다. 이번 FTA 비준촉구 서명운동은 우리가 직접 뛰어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훈련된 한인 동포 몇 분이 2개월에 걸쳐서 자발적으로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 참여한 한인들은 FTA가 뉴욕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민주당 내 실세로 알려지고 있는데.

▲ 찰스 슈머는 뉴욕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다. 상원과 하원을 통틀어서 민주당내 실세이다. 2008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뉴욕 주에는 29명의 하원과 2명의 상원이 있는데 찰스 슈머는 이들 중 가장 선임이다. 더구나 슈머 의원이 올해 중간선거를 치른다. 뉴욕에는 한인들이 50만명 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서명용지를 받아 든 슈머 상원의원은 큰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더욱이 1400명의 한인들이 각자 한 장씩 서명을 해 전달했기 때문에, 슈머 의원은 선거철 가장 바쁜 때에 이들에게 일일이 답장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특히 한인들은 슈머 의원에게 FTA에 대한 답을 줄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했다. `그래스 루트`의 힘으로 적어도 슈머 의원은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풀뿌리 정치참여 운동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공화당계의 티파티(Tea Party), 민주당계의 무브온(MoveOn)이 바로 이러한 힘을 갖고 있다.



- 자동차 산업지역인 미시간, 일리노이, 오하이오, 인디애나 지역의 의원들로서는 중간선거 때문에, FTA 비준을 강력히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 미시간이나 일리노이 등 자동차산업지대의 의원들을 찬성 쪽으로 돌리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연방의원은 하원이 435명, 상원이 100명이다. 이들 중 대도시지역의 의원 수가 5분의 4에 달하고, 자동차산업지역 이외의 의원 숫자가 훨씬 많으므로, 철저하게 표 대결로 가야 한다. 지금 FTA와 관련해선 지지하는 쪽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미디어의 70% 이상이 FTA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여론 확산과 중간선거를 최대한 활용하면, 자동차산업지역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다. 특히 한인밀집지역에서 시범 사례로 FTA를 요청하는 연방의원의 선거 자금 모금 운동을 전개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치자금을 모아 주는 것이 지극히 합법적이고 사회, 정치적으로도 장려하는 일이다. 한국은 한국의 자동차기업이 들어가 있는 주의 정치인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미시간, 일리노이 등지의 극렬반대 의원들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한국의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지역의 의원들을 대신 활용해야 한다. 이들 모두 자기 지역구를 대변하려 할 것이다.

- 김 소장께서는 오랫동안 그래스 루트 운동을 펼쳐왔다. 미 의회 내 친한파 또는 지한파 의원들을 늘리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 우리의 이슈를 위해서 자기 일처럼 일할 정도의 지한파 의원들은 별로 없다. 우리와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가깝게 지내는 의원들은 한국과 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아이템을 갖고서 그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을 주었기 때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미디어에서 보통 지한파라고 언급하는 의원들은 엄밀하게 구분해 보면 그러한 표현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 대만계나, 쿠바, 그리고 이스라엘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매번 선거 때마다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친밀감을 유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친한파, 지한파 의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미국시민의 영역이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시민, 즉 미주 한인 동포들의 정치참여가 다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지한파라고 하는 의원들은 거의 모두가 다 일본과가까운 의원들이다. 없는 듯이 자기편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눈으로 통하면서, 대미관계에서 철저하게 협력한다. 일본 정부에 가까운 의원들은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챙기고, 일본기업에 중요한 정치인들을 일본정부가 친밀하게 관리한다. 일본과 가까운 의원이 한국, 한인들과 가깝다면 그것은 친일파 의원일 것이다. 연방의원을 그룹으로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일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유권자센타의 워싱턴 사업의 초점이 바로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방의원들이 한인들과 일을 같이하면 이익이고 즐겁더란 경험을 계속 축적시켜야 한다. 아직 우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익이 충돌하는 민감한 이슈보다는 인권, 평화, 환경 등의 이슈를 갖고서 연방의회로 가고 있다.

- 그동안 한국 쪽의 FTA 비준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동안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해, FTA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의원들을 확보하느라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냉정하고, 철저하게 현실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FTA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입위원장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지지하고 찬성할 사람이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한국 측에서는) 세입위원장과 같은 거물만 만나려 했다. 하지만, 그렇게 관계를 맺어온 온 찰스 랭글이 세입위원장을 사임하고, 그 후임자로 FTA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미시간주의 샌더 레빈 의원이 되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한국으로서는 장단기 전략이 없었던 셈이다. 또 2008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FTA가 첨예한 선거공약으로 떠올랐고, (FTA를 반대하는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길게 내다보고) 2010년 중간선거에 대비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어느덧 2010년 중간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노력만 펼쳐온 결과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해 온 것이 없는 것 같다.

FTA는 의회비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외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처럼 자국계 시민을 잘 활용해야 했는데, (한국 정부는) 한인 동포들에게 그러한 측면을 전혀 기대하질 않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미주 한인 동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미국시민입장에서 지지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FTA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점점 더 의회중심의 정치로 간다. 미주 동포의 정치적인 결집과 신장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 김동석 소장은 = 1985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통한 권리 찾기와 한인들의 정치적 위상 높이기를 목표로 1993년 뉴욕 등 미 동부 대도시에 `한인유권자센터`를 만들어 15년째 활동해온 대표적인 정치 비정부기구(NGO) 운동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