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08.04.14 07:55:50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정부 대책도 효과 의문
[노컷뉴스 제공] "서울시장을 찾아 뉴타운 지정을 호소했다" (유정현 중랑갑 당선인)
"상계 뉴타운을 개발하고 창동 차량기지를 이전하겠다" (홍정욱 노원병 당선인)
"장위.석관동 뉴타운을 지정하겠다" (김효재 성북을 당선인)
이번 4.9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서울 지역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가 대거 금배지를 달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공약의 실현과는 상관없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크게 불안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뉴타운 같은 개발호재는 그 자체만으로 기대심리를 부추겨 호가를 높이고 가수요를 촉발하기 십상이다. 실제 시장은 총선 유세 과정에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며 수천만원씩 가격이 뛰었다. 총선이후에도 이들 지역은 개발 기대감으로 매물이 줄고 호가가 높아지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13일 서울 지역 18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약과 당선자 명단을 비교한 결과 뉴타운 공약을 내건 26개 지역구에서 19명이 당선됐다. 이렇다할 정책 비전을 마련하지 못한 후보들 중 상당수는 뉴타운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한 셈이다.
뉴타운 후광효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도봉갑(신지호), 성북갑(정태근), 중랑을(진성호), 동대문갑(장광근), 양천을(김용태), 동작을(정몽준), 강동을(윤석용) 등에서 뉴타운 공약에 힘입어 14명의 당선자를 낳았다. 통합민주당 후보자들도 강북을(최규식), 광진을(추미애), 동작갑(전병헌), 관악을(김희철), 송파병(김성순) 등 5곳에서 뉴타운을 호재로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정몽준(한나라당) 당선자가 뉴타운 개발을 약속한 사당동일대는 호가가 크게 오른채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 행복공인 관계자는 “총선과정에서 대지지분 33㎡짜리 빌라가 2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면서 “아무래도 당선자가 차기 대권주자인만큼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
도봉구 창동 2.3동 일대는 물건이 없어 거래가 어려울 정도다. 도봉구에서 공개적으로 뉴타운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총선 당선자가 같은 공약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 창동2동에 있는 부자공인 사장은 “올 2월부터 찾는 사람이 늘어 가격이 오르더니 선거를 임박해 가격이 크게 뛰었다”면서 “집주인들이 3.3㎡당 2000만원하던 주택을 2200만-2300만원으로 높여 부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형환 당선자(한나라당)가 ‘뉴타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금천구 역시 집주인들이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전문가들은 뉴타운을 향후 집값을 크게 요동치게 할 변수로 꼽는데 망설임이 없다. 서울시에서 시장불안을 이유로 4차뉴타운 지정을 전면 보류한 것을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인식한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시장을 얼마나 안정시킬지 미지수다. 정부는 중계동 이외 노원구 지역과 도봉·강북구, 경기도 의정부·광명·남양주시, 인천시 계양구 등에 대해 이번 주 중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면서 최근 강북 주택을 사들인 1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벌이고 있다.
이에 노원구 등 일부 지역은 매수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하지만 강북지역은 해당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대책을 두고 ‘명태잡이 그물로 멸치를 잡으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노원구는 전체 5만701가구 중 4545 3.85%만 6억원초과 주택이다. 서울지역이 30% 정도가 6억원 초과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도봉구(4.45%), 중랑구(2.91%) 등도 100가구 중 4-5가구만이 자금조달계획 제출이 필요할 뿐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세무조사 등 정부 대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다소 진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강북 지역의 소형.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는 현상까지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