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11.19 09:30:00
담보대출 규제 영향 `본격화`…건교장관 후속인사
엔/원환율 하락, 주가 상승 지속여부 `주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1.15 부동산 안정화대책 발표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임 등 부동산 관련 이슈는 이번주에도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의 총량 제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동향이나 건교부 장관 후속 인사, 11.15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 등이 그 것으로, 이런 이슈들이 집값 안정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원환율의 하락세가 이어질지, 6개월만에 1400선을 넘어선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지도 관심거리다.
◆11.15대책, 그 이후…
11·15 부동산 안정화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어떨지가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77% 상승해 전주의 1.2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0.95%, 0.7%로 전주의 0.91%, 1.25%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특히 이번주에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제한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여 시중은행들과 대출 수요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1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제3회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대책 발표 이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간에 협의된 신도시 개발 토지보상비의 경우 부재지주에 대한 1억원 초과 부분을 채권보상으로 하는 외에 `환지 방식`을 확대 도입 방안, 분양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시행사, 시공사의 분리 난립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 건설교통부는 10월중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임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후임 인사가 오는 22일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이 재경부로 넘어가긴 했지만,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교부 수장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만큼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캄보디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카드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내부 승진의 경우 김용덕 건교부 차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외부 인사 가운데서는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추 전 장관과 함께 경질됐던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에 대한 후임 인사가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 개편여부도 관심거리며 통일부와 외교부 차관급 인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엔/원환율, 주가 동향은?
이번주 금융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엔/원환율 동향과 종합주가지수 흐름이다.
지난주말 엔/원환율은 100엔당 793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97년말의 784원 수준 이후 무려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엔캐리(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전세계 자산 시장으로 나가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다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
단기적인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당분간 엔에 대한 원화 약세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말보다 16.49포인트(1.18%) 상승한 1412.22로 장을 마감했다. 강력한 저항선으로 군림하던 1400선을 6개월만에 넘어섰다.
한 주동안 18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한 외국인이 주말 IT주를 중심으로 일부 차익실현한 만큼 조정도 불가피하지만, 연말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하다는 전망이다.
◆우리 기업 출자구조 공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이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낸 가운데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도 출자현황`을 발표한다.
올 4월1일 현재 국내 기업들이 자회사와 관계사 등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출자했고 그 결과 그룹사들의 출자고리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출총제 대안 논의로 예년보다 발표가 늦춰진 `출자현황` 자료가 이미 폐기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지필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주부터 국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이 본격 개시된다. 주 초부터 재경위와 정무위, 복지위 등이 열려 올해 세제개편안, 출총제 대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다.
또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예결위가 주최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부터 정부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하는 종합정책질의가 열려 주요 경제, 사회현안에 대한 공방이 오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론스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키로 함에 따라 법 원과 검찰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