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11.05 09:40:00
내년예산안·출총제대안, 논의 본격화될 듯
론스타수사 `고비`…6자회담 준비 속도내기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의 추가적인 신도시 건설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꿈틀대면서 콜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주 중 집값 상승세가 다소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의 동향도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민관 태스크포스 회의를 끝낸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부처 내 의견 조율을 통해 출총제 대안 찾기에 나서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과 법원 간 갈등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론스타 수사는 이번주 초 한 차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과 금리정책, 어떤 결과 나올까?
오는 9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콜금리는 현 수준인 연 4.50%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인상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어 금리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단 경기는 지난 9월 산업생산이 애초 예상치를 크게 웃돈 16.3%로 나오면서 적어도 급격한 침체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돼 올 하반기를 소프트 패치로 규정한 한국은행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문제는 다시 불안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 정부의 신도시 발표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금리는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하락하고 있어 시중자금이 다시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계절적 요인도 있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앞으로 일시적이며 국지적인 현상으로 끝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던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이 어떤 결론을 보일지 주목된다.
한편 오는 7일에는 3분기 가계수지 동향, 8일 KDI의 10월 월간경제 동향, 9일에는 10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출총제 대안, 정부부처간 입장 조율될까?
이번주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를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건없이 출총제를 폐지해선 안된다`며 순환출자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공정위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과 입장 차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뚜렷한 입장 표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총괄부처인 재정경제부 역시 출총제보다 강한 규제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열린우리당도 지난주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출총제 대안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가 강화돼서는 안된다"며 공정위를 압박한 바 있어 정부부처간 의견 수렴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 어떻게 손질될까?
국정감사 대장정을 끝낸 국회는 이번주부터 내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다.
그 시작은 6일로 예정된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이고, 7일부터 차례로 예정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교섭단체 대표연설, 예결위 전체회의,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내년 예산안 토론회` 등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실험으로 인해 내년 경기 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추가로 수정하기보다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경기진작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자며 정부에 당장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 역시 북핵실험을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실패로 간주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북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해 복지예산을 줄이는 대신 SOC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론스타 수사, 이번주초 `분수령`
론스타 수사에서 불거진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이번주 화요일 다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 대한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검찰은 법원이 다시 기각해도 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임원 3명에 대한 체포와 사전구속영장을 오는 7일 심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다시 청구한 영장에는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반박 등이 추가 자료로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단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매각과정의 불법성, 외환은행 비자금 등 다른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자회담 재개 준비 `속도내기`
이번주에는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 양국은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오는 9일 서울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는다.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양국은 6자회담을 앞두고 관련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번스 차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은 5~6일 일본, 7~8일 중국, 8일 오후부터 9일까지 한국을 각각 방문한다. 제재와 대화라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양면 정책을 중국, 한국 정부와 어떻게 조율해 낼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주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향후 운명을 가를 미국 중간선거가 7일 실시된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시 장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상원의원 100명중 33명, 하원의원 433명 전원을 새로 뽑고 주지사 50명중 36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오는 2008 대통령선거의 징검다리 성격도 갖고 있어 부시 행정부에 대한 책임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