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의·공존 위한 사회…형사·법무정책 지향점 돼야"[만났습니다]

by백주아 기자
2024.07.31 05:15:00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3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난 3년간 재임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서울 우면동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하 원장은 지난 2021년 8월 취임 후 연구원 제2의 창립과 도약을 이끌었다. 기존 형사정책 연구와 더불어 새로 시작한 법무정책 연구에 초점을 두고 ‘법무정책연구본부’를 신설했다. 특히 본부 아래 민상사법무정책연구실과 외국인·이민정책연구실을 두고 핵심적 법무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개발·수행한 것은 큰 성과 중 하나다.

하 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법적 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국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첫해부터 ‘법무수요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조사 결과를 출발점으로 해서 법무정책 과제를 개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설명했다.

하 원장 취임 후 연구원은 법무정책조사연구사업 등 16종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외에 한국민사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정부법무공단 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가시적 성과도 냈다. 연구원은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프로그램 네트워크(UNPNI) 기관 등 해외 형사법무정책 기관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입지를 다져왔다. 그 결과 연구원 인프라를 수출함으로써 올해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 설립에 기여했다.

하 원장은 “우즈베키스탄 형사정책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한국 연구실을 설치하고 담당자를 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큰 성취감을 느꼈고 연구원의 형사정책 연구방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느꼈다”며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국내에 머물러 연구·개발할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찾아가는 연구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6월 27일 처음 개최한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난해부터 개최한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를 통해서는 정부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하 원장은 “정부의 5년 국정 과제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청소년 마약, 스토킹 범죄, 전세사기,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등을 다루면서 주목을 받았고, 연구원의 연례 행사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증거에 기반한 정책 연구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객관적, 과학적,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정책 입안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론적 연구보다는 정책 연구에 초점을 뒀고 증거에 기반한 연구를 강조했다”며 “연구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준수해 시민의 인권과 자유, 안전을 함께 추구하는 형사정책 연구와 공정경제와 민생, 사회적 약자에 힘이 되고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정책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