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기금 끌어쓰고 지방교부세 깎고도…작년 나라살림 적자 87兆

by조용석 기자
2024.04.12 0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지난해 대형 세수결손을 메우고자 환율대응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쓰고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깎고도 스스로 정한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 야권은 정부가 대형세수 펑크와 재정준칙 달성 실패를 감추려 법으로 정한 국가결산 보고를 늦췄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하면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87조원으로 발표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에 달하는 적자로, 당초 목표로 잡은 적자규모인 58조2000억원(GDP 대비 2.6%)을 한참 상회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준칙도 2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경기악화로 세수가 크게 부진한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로는 56조4000억원, 전년(395조9000억원) 대비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다만 정부가 20조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금을 18조6000억원이나 감액했음에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클 전망이다.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 및 지방교부세·금 삭감을 하지 않았다면 약 38조6000억원의 추가 부채가 필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5조6000억원(GDP 대비 5.6%)로 전년(117조원, GDP 대비 5.4%)보다 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를 포함 누적된 나라빚(국가채무)은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 규모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야권은 정부가 이같은 재정상황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부각되는 않도록 올해 국가결산을 법정시한(4월10일)이 지난 11일에 발표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통상 10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4월 첫째주 화요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 왔다. 지난해는 4월4일에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