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vs구청' 합 안맞는 도시개발

by전재욱 기자
2024.04.09 05: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와 관할 구청이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방향을 두고 충돌하는 장면이 잦게 연출된다. 사전 소통을 우선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유연한 행정을 시민과 구민은 기대하고 있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관내 금호23재개발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가 2021년 3월 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한 지 3년간 사업에 진척이 없자 구청이 시의 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구청이 최근 주민 대상으로 의견을 물으니 공공재개발 반대가 3분의 1(30%)에 이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성동구청의 적극 행정’이 서울시로서는 적잖게 난감하다. 이 구역은 재개발이 절실하지만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진척이 더딘 곳이다.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정됐다가 2013년 해제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껏 민간 재개발이 여의찮았는데 이제야 공공재개발을 취소하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에 따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요청한 것”이라며 “재개발 필요성이 절실하니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택가 위로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시와 지자체 갈등은 지난 2월 서남권 도시개발 계획이 나오고서도 불거졌다. 강서구 김포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두고 양천구 반발이 거세게 뒤따랐다. 국제선 기능 강화는 항공기 증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양천구 항공소음 피해 지역이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김포공항 국제선 강화 방안은 관할 구청인 우리 측과 일말의 사전 협상도 없이 도출된 것”이라며 “항공기 증편 방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제선 강화 계획은 발표 이후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양천구(목동)와 앞서 성동구(성수동1·2가)는 강남구(압구정동), 영등포구(여의도동)와 함께 서울시에 대한 전선을 형성한 상태다. 이들 지역의 ‘압여목성’에 있는 재건축단지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제는 1년 단위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연장해왔다. 오는 26일이 허가제 만료일이다. 서울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하지만 관할 구청은 구민 재산권 침해 사안이라고 반발한다.

시와 구 사이 갈등은 단체장 소속 정당과 무관한 측면이 있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