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04.08 06:05:12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속’ 검사를 두고 총선 개입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까지 나서 금감원 검사에 대해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 년 동안 선거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권 선거를 주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에서 계속 비판이 나오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수긍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해 갈등의 수위를 높였다.
이 원장 자신도 ‘예민한 시기’라고 밝혔듯 논란이 되는 지점은 검사 권한과 시점이다. 금융권에서 금감원이 지금처럼 총선을 진행하는 시기에 먼저 검사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나서 의혹과 불법 행위 확인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전 검사와 중간 결과 발표까지 ‘속전속결’로 해야 할 시급했던 사안인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특히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독자 조사권도 없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공동 조사를 ‘제안’하고 중앙회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수락한 것도 금감원의 의도가 어찌됐든 검사에 관여하려는 ‘속내’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누구랑 상의한 적이 없고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대중과 시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사상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 임명 때부터 주목받아온 이 원장은 작년 외신과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월권 논란이 일었고 관치 금융 등의 지적도 계속됐다. ‘교왕과직’이라 했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너무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쳐서 되겠는가. 금융당국의 수장인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귀담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