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 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

by권효중 기자
2024.02.16 05: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설 연휴를 지나 2월 중순임에도 불구, 아직까지 연초 각 부처의 큰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정부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부처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업무보고가 주제별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부처의 경우 현안 대응 수준에만 그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 ‘무한 대기’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18개 정부부처 중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한 부처는 총 9개다. 이중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폐지가 거론됐던 여성가족부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무보고 계획마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업무보고가 미뤄지고 있는 데에는 올해부터 업무보고 형식이 바뀐 것과도 연관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부터 ‘소통’을 강조해 기존 업무보고를 주제별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변경했다. 주제별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부 정부 부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게 될 수 있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일정 자체가 밀리는 것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2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 취재진 대상 브리핑까지 준비했던 한 부처의 경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한 차례 더 미뤄져, 아직까지 명확한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다른 부처 역시 업무보고 관련 일정을 공지했다가,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업무보고가 국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바탕으로 ‘소통’을 강화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민관합동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이슈별 합동 보고, 문재인 정부의 타운홀 미팅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순방 일정 등으로 인해 준비했던 토론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모습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민생토론회에서는 각 부처별 주요 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첫 민생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민생토론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등 의제가 나오며, 야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총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행동·실천하는 정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민생토론회 외에도 정부 부처가 자체적인 업무보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주제가 많기 때문에 한 부처만이 대상이 아닌,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뤄지고 있다”며 “부처별 중점 업무보고라면 따로 보고를 신청하거나, 대통령실이 부처에게 요청해서 따로 보고를 받는 ‘투트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각 부처별 한 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보면 민생토론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3일 부산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의제가 ‘부산 개발’에만 한정돼있어 각 부처의 세부 업무계획 등은 다뤄질 수 없었다.

이에 각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업무보고에 대해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업무보고 일정이 연기돼더라도 제대로 된 이유 설명을 듣지 못한다”며 “실무자들의 경우 업무보고에 맞춰 밤샘은 물론 주말 근무까지 하며 준비를 다 해놨다가, 막판에 밀리는 경우 허무함을 느끼거나, 큰 정책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