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11.17 05:00:00
내년 총선을 140여일 앞두고도 선거제 개편 협상이 개점 휴업을 면치 못함에 따라 2020년 총선과 같은 난장판 선거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위성 정당 난립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여야의 비례 정당을 자임하는 ‘꼼수 비례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어서다. 특히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총선용 꼼수 비례 정당들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자격 미달이나 수명이 다한 인물을 대거 후보로 내세울 수 있어 정치 문화 퇴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선거 룰은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7월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중순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어도 원내지도부가 비례대표제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물거품이 됐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12월 12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입법 폭주와 탄핵, 막말 공방 등 정쟁에만 올인한 탓에 유권자들이 또 엉터리 선거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정당 난립과 후보자 홍수 속에서 4년 전과 같은 대혼란이 뻔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은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따돌리고 군소 정당들과 손잡고 강행 처리한 것이다.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 정당들의 입맛에 맞도록 선거법을 바꾼 결과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상천외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은 물론 의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가 돼 버렸다. 위성 정당이 난립하며 유권자들의 관심 부족을 틈타 자질 논란의 인물들이 손쉽게 국회로 진입했다. 최근 4년간 막장 정치로 물의를 빚은 상당수 의원이 위성 정당 출신이었음은 우연이 아니다.
민주당은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천을 직접 주기 어려운 문제 인사들의 원내 진입을 위해 눈치를 본다는 관측도 파다하다. 거대 야당의 본분을 다하려면 반기업법 폭주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 2021년 65.6%였던 우리 국민의 국회 불신 비율이 작년 81%로 상승한 원인은 엉터리 선거제를 도입한 민주당의 독주와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