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전월세 상한제, 2년간 실질GDP 0.2% 갉아먹어"

by하상렬 기자
2023.05.19 05:05: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 2년간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2% 갉아먹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월세 상한제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18일 ‘전월세 상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20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따랐다는 것이 연구원의 지적이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올랐으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과 그렇지 않은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평가다.

박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2020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월세 가격이 8.1% 상승하고, 전월세 공급량은 9.8% 감소했다”며 “상한제 적용·비적용 전월세 가격 격차가 21% 확대됐고, 사회후생이 1.9%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 2년간 임대주택 시장의 위축이 건설부문 부진으로 이어져 실질GDP,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가 각각 0.2%, 0.1%, 0.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당장 폐지 수준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