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된 충남지역 대선공약…정치력 시험대 오른 충남지사

by박진환 기자
2023.05.04 06:00:00

김태흠 충남지사가 4월 27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충남에 약속했던 각종 공약사업들이 대거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힘쎈(센) 충남’을 표방한 김태흠 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논산 이전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고, 서산 공항 건설 및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굵직한 대선 공약사업들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27일 공주시 고마아트센터에서 논산에 육군사관학교 대신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충남도는 육사 이전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 국방부 방문, 국회 범국민 토론회 개최 등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전방위 유치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국회 토론회 등에서 이전 반대 단체의 실력 행사로 무산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육사 이전 문제는 현재까지 단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육사 이전은 성우회 등 관련 단체 반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육사 이전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듯 하다”며 “대신 지난 24일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장관이 먼저 ADD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신설 등을 제안해 왔고, 국방AI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DD 국방미래연구센터는 여러 국방 민간 기업 등이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핵심 시설”이라며 “부지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 등이 필요 없어 올해 안에라도 업무협약(MOU) 등이 이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공식적으로 육사 이전에 대해 즉각적인 추진을 유보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약 파기 선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인환(논산2) 충남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건 김 지사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약속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육사 충남 이전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과 충남지사, 집권여당 대표 등은 도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서산공항도 추진이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오는 9일 서산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재부는 2021년 12월 서산공항에 대한 예타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그러나 서산공항은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에서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는 0.81로 나왔고, 정책성 지수도 0.4에 그치는 등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예타 탈락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13조 7858억원)과 광주 군공항(6조 7800억원), 대구·경북 신공항(12조 8000억원) 등 타 지역의 경우 정치권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반면 530억원대에 불과한 서산공항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현 정부가 충청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충남도는 예타 통과 무산이 최종 확인될 경우 사업비를 500억원대 아래로 낮추거나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충남도 안팎에서는 “3선 국회의원 출신 김 지사가 굵직굵직한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이장우 대전시장이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 지역의 현안사업을 대거 해결하고 있는 반면 충남도만 유독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의 결재권 절반 가까이를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넘기고, 핵심 현안에만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달부터 각종 계획, 인사·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사무 중 72건(45%)을 양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