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해결 위해… 단체장에 지역인구 10% 이민비자 발급 권한줘야"

by이선우 기자
2023.04.12 06:00:00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지역 단체장에게 지역 인구의 최대 10%까지 이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김관영(사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도청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이민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 도시로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육아 지원, 출산율 제고, 기업 유치 등과 같은 정책이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장기 대책이라면 이민정책은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기 극약처방’이라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과감한 이민제도는 단순히 지방 도시의 인구 유입을 늘리는 효과 외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이민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 문제는 김 지사가 취임 이후 해결책 마련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북의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2012년 187만 명이 넘던 전북 인구는 10년 연속 줄어 이제는 4~5년 이내에 170만 명대선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78만 6855명으로 1년 전인 2020년 180만 4104명에 비해 1만 7249명이 줄었다. 연 1%에 가까운 인구 감소율(0.96%)은 9개 도 단위 지자체 중 전남(1.0% 감소)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3040 세대 인구가 줄면서 지역 인구의 평균 연령은 전국 평균치보다 무려 2.5세 높은 46.2세(남자 44.6세, 여자 47.8세)까지 치솟은 상태다. 당장은 갈수록 빨라지는 인구 감소 속도가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고령화가 더 심각한 문제로 닥칠 위기 상황인 것이다. 김 지사는 “인구감소 문제는 특정 지방 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문제”라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다른 현안을 제쳐 두고 가장 먼저 과감한 이민정책 도입을 건의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가 과감한 이민정책 도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도입해 올해 시범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는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도시에 노동 인구와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새로운 이민제도다. 지역 특성과 수요 등 특화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5년짜리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게 골자다. 지난해 윤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김 지사가 직접 제안해 제도화까지 이어졌다.

김 지사는 “지역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우수 인재 400명을 뽑아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하고 정읍과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등 6개 지역 제조업과 출판, 서비스, 보건·의료 등 분야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 건의한 지역 단체장이 전체 인구의 10%까지 이민비자 발급 권한을 갖는 문제는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규정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은 내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중앙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상 특별 지원은 물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된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조건으로 ‘전북형 특례’ 발굴을 꼽았다. 현 체재의 한계와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특례를 발굴해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중앙의 규제성 권한을 넘겨받는 안을 특례규정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며 “농생명 산업과 문화관광, 교육, 이민정책 등 전북의 강점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살린 특례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관영 지사는 “신항만과 신공항, 입인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완성되는 2030년 새만금이 중국을 넘어 동남아를 이어주는 주요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인이라면 꼭 한 번 광활한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둘러봐야 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

30여 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 복합개발에 대해선 그동안 계획만 무성하던 흐릿한 미래에서 현실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새만금 복합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적기로 신공항이 개장하는 2028년 말을 꼽았다. 신공항, 신항만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는 시기에 맞춰 관광·레저 용지 개발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이 최대 현안이자 관건이라는 것. 그러면서 산업단지, 배후도시, 관광·레저 단지 조성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2와 맞먹는 409㎢ 크기 매립지 중 비중(약 70%)이 가장 높은 산업용지에 들어갈 기업을 유치하고 그런 다음 입주기업 임직원이 거주할 배후도시와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조성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올 1월 1일부로 시행돼 입주기업은 최초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이후 2년간 50%를 추가 감면받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는 추가 매립을 서둘러야 할 정도로 입주기업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91년 세계 최장 33.9㎞ 방조제 착공으로 시작된 새만금 복합개발은 올해 내부를 동서남북으로 잇는 십자형 도로망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20년 개통한 동서도로(16.5㎞)와 함께 새만금의 대동맥 역할을 할 남북도로는 지난해 12월 1단계(12.7㎞) 개통에 이어 올 7월 2단계(14.4㎞) 공사를 마치고 완전 개통한다. 김 지사는 “그동안 외부 간선도로만 있어 새만금 내부 진입이 불가능했지만 십자형 도로망 개통으로 어디서든 2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신항만, 신공항, 인입철도로 이어지는 ‘트라이포트’(Tri-Port) 조성이 마무리되는 2030년 새만금이 중국을 넘어 동남아를 연결하는 주요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라이포트는 5만 톤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국내 최초 인공섬식 신항만(2026년)과 연간 14만회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신공항(2028년) 그리고 새만금과 군산 대야역을 잇는 총연장 47.6㎞ 인입철도(2030년)를 개발하는 새만금 복합 물류망 구축 사업이다.

인터뷰 말미에 김 지사는 “‘대한민국 기업인이라면 꼭 한 번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둘러봐야 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꼭 기사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새만금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곳은 없다는 것. 김 지사는 “새만금은 아직 아무런 밑그림도 그리지 않은 흰 도화지 같은 상태”라며 “많은 기업인들이 광활한 새만금의 모습에서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일깨우고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9년 군산 출생 △군산제일고 △성균관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공인회계사시험 합격(23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36회) △사법시험 합격(41회)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김앤장 변호사 △美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 △19·20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