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임금체불 사립대, 국가장학금 차단

by신하영 기자
2023.03.14 06: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4년부터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서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에는 국고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이 차단된다. 이는 부실대학이 국고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을 막고, 스스로 재정여건을 개선토록 하려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이 심각한데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 국고지원·국가장학금이 차단되는 대학은 향후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이러한 내용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지표’를 각 대학에 공지한 뒤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재단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재정진단 지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단이 공개한 진단 지표에 따르면 2024년 재정진단 결과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는 2025년부터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올해 기준 1조3677억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정지원은 교육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나눠주는 예산으로 올해부터 인건비·경상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가운데 국가장학금까지 차단되면 해당 대학은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대학 재정진단이 본격화되는 2024년을 1년 앞둔 2023년부터 시범 진단에 착수, 예비 경영 위기 대학을 지정할 방침이다. 2024년 진단에서 경영 위기 판정을 받을 공산이 큰 대학에 경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재정진단 결과는 △재정 우수 △재정 개선 권고 △경영 위기 대학으로 구분된다.



진단 지표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운영손실이 발생한 대학부터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신입생 모집에서 결원이 발생, 등록금 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대학들이 그 대상이다. 이어 운영손실을 적립금·이월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으면 경영 위기 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교수·직원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체불한 사립대는 곧바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다.

반면 운영 이익이 발생한 대학은 향후 3년 뒤(편제 완성연도)에도 이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이월금 등 자금 여력을 판단한 뒤 ‘재정 우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없고 부채비율이 순자산 규모의 50%를 초과한다면 재정 개선을 권고받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말 각 대학에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주관 부실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대신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인증평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을 적용,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대학에 국고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차단할 방침이다. 교육계는 전체 318개 대학(대학 185곳, 전문대학 133곳) 중 향후 40~50개 대학이 기관인증평가에서 탈락하거나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덕률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되는 재정진단에 앞서 2023년 시범 진단을 진행할 것”이라며 “2024년 진단 결과 경영 위기 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는 2025년부터 국고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사립대 재정진단 절차(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