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장 후보 투표 시작…머리 맞댄 전국 법관들

by하상렬 기자
2022.12.06 0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장 후보추천제’ 확대 시행 기조 아래 오늘(6일)부터 전국 최대 법원 수장인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를 정하는 투표가 시작된다. 법원 안팎에서 ‘사법 포퓰리즘’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이데일리DB.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부터 3일간 법원장으로 추천된 후보를 추리는 선거에 돌입한다. 앞서 중앙지법은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김정중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 부장판사가 천거됐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투표 절차 종료 후 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득표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을 제외한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전망이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한다.

법원 안팎에선 법원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우려가 제도 도입 이후부터 제기되고 있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가 아닌, 인기투표식 인사로 전락해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3곳 법원에서 운영 중인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내년부터 전국 21개 지방법원 중 인천지법을 제외한 20곳에서 확대 시행된다.

특히 중앙지법원장 후보로 천거된 송경근·김정중·반정우 부장판사 모두 김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에 임명했고, 반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송 부장판사의 경우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전국법관대표 정기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법원장 후보추천제 문제점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인사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추천제 개선이 없다면 법원장 임명권을 차기 대법원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사법 포퓰리즘을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 대법원장의 치적 알박기라는 비판, 중앙지법의 경우 특정 법관을 법원장으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전직 고위법관 출신 인사는 “고등부장이 폐지되면서 ‘일 하지 않는 법원’ 문화가 퍼졌다”며 “법원장 후보추천제도 그 연장선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사법·행정이 분리되면서 법원장이 하는 일이 과거보다 많진 않지만, 중앙지법원장은 전국 최대 법원의 수장인 만큼 상징성이 있는 자리”라며 “과거의 위상이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정기적인 설문조사 및 그 공개 △대법원 구성 관련 법관 총의 의사 표현 △사무분담위원회 제도 개선 △형사영상재판 확대 등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