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급증에 연금부채까지…감축 개혁해야"

by최훈길 기자
2021.08.23 06:54:00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이 급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봐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심각해졌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이 한국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경제책사인 김종석 경제정책 총괄본부장은 지난 19일 이데일리와 만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재형 후보는 2017년 12월21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공부문의 비효율과 낭비를 막겠다”고 밝힐 정도로, 방만한 공공부문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경제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김종석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박아놓은 부동산 대못들을 하나씩 뽑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5년 서울 출생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프린스턴대 경제학 석박사 △미국 다트머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제연구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여의도연구원장 △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캠프 경제정책 총괄본부장(현) (사진=김태형 기자)

실제로 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은 갈수록 비대해졌다. 대선 공약에 따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내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이 증원된다. 공공기관은 임직원은 2017년 34만5923명에서 올해 2분기 44만2649명으로 10만명 가량 늘어났다. 공공기관도 2017년 332개에서 올해 350개로 급증했다.



인원이 늘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연평균 소득은 6420만원(월 535만원·세전소득)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6932만원, 공기업(시장형 기준) 직원 평균 보수는 8582만원에 달했다.

김 본부장은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연금 부채”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연간 수 조원 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2060년에 각각 최대 36조원, 최대 10조원으로 적자가 불어날 전망이다. 이 적자는 결국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떠안아야 하는 사실상 빚이다.

김 본부장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행복하겠지만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커진다”며 “방만한 경영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조직을 슬림화(감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방만경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에 공무원연금은 2조563억원, 군인연금은 1조557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매년 수조원씩 적자가 늘면서 2060년 공무원연금은 최대 36조원(GDP 대비 0.6%), 군인연금은 최대 10조원(GDP 대비 0.17%)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적자 규모는 결산 기준, 2060년은 기획재정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참조,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