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2.0, 모두가 다함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by최훈길 기자
2021.07.16 06:00:00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지난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지 정확히 1년 만에 더욱 발전된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표된 것이다. 2025년까지 총 규모를 당초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휴먼뉴딜을 디지털 및 그린뉴딜과 함께 새로운 축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돌이켜 보면 한국판 뉴딜이 시행되었던 이유는 명확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저성장의 문제, 특히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화 이후 부상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저출산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시한폭탄과 같이 웅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코로나 19가 찾아 왔다. 전세계적인 감염병 위기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국판 뉴딜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는 거대한 개혁 프로그램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두 축을 제시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세계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게다가 이것은 중앙정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감하고 참여할 때 진정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과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산업이나, 지역, 근로자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 뉴딜은 국내 문제로 한정될 대상이 아니다. 디지털전환과 그린전환, 그리고 비전통적 안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과제다. 국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돌아가 보자. 뉴딜은 무엇인가. 테네시강 유역종합개발사업이나 실업구제 등으로 연상되는 뉴딜이 나온 1930년대 미국은 개인, 가족, 사회가 총체적으로 붕괴되던 시점이었다. 경제개혁도 있었지만, 노동조합법이 생기고, 사회보장제도가 정착하는 등 사회제도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뉴딜은 총체적인 사회개혁 프로그램이었으며, 약 10년에 걸쳐 시행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었다. 개정판이 나온 한국판 뉴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뉴딜의 본래의 속성을 닮아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는 활동적이고, 유능하며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였다. 상무장관 재직 시 지극히 유능하여 사실상 내각을 압도하는 선임장관이었던 그는 곧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다. 기록적인 표차로 민주당 후보를 압도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것이 1929년 3월, 대공황이 시작되기 불과 7개월 전이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기업과 은행들이 도산하며 실업자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을 때 후버는 ‘바로 모퉁이만 돌면 번영이 기다리고 있다(Prosperity is just around the corner)’는 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으나,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무력했고 그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뉴딜은 담대한 발상에서 시도된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었다. 한국판 뉴딜도 다름 아니다.
| | 한국판 뉴딜 2.0 구조.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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