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서울시…내부 고발시스템 작동 안했나, 못했나

by김기덕 기자
2020.07.25 07: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비서가 지난 4년간 20명의 시장 비서실 관계자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진상규명과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과연 진실을 무엇일까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제 공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가 주관하는 합동조사단 참여를 거부하고, 다음 주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해서인데요. 서울시도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계획을 철회하고 인권위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과거 시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주시장)도 얼마든지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도 그럴 것이 시는 피해자 측 지원 단체에서 지적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린 관계자 20명이나 해당 조직 시스템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시가 내밀한 정보를 갖고 의혹 감추기에 나섰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대변인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만약 내부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말 맞추기나 불협화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인권위 조사에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 내부에도 성희롱·성추행 관련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있는데 왜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요?

피해자 측 주장대로라면 이미 비서실 내부 관계자나 인사 담당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보 조치(인사 이동)를 요구했지만, “(너가)예뻐서 그렇다, 박 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라” 등의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것이 사실이라면 내부 고발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서울시 공무원이 성희롱 피해를 받았을 때는 두 가지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경찰로 고발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가해자는 사안에 따라 직무배제, 직위해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내부에 두 가지 방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인권보호담당관, 나머지는 여성권익담당관을 통해 성희롱 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권보호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시민인권침해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부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같은 작업이 모두 진행된 이후에도 여성권익담당관이 해당 사건이 잘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사후 스크린 제도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에도 내부 메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자 시는 관련 시스템이나 제도를 바꿔서 대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인권위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순 성희롱 의혹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얼마나 진실규명에 가까워 질수 있는 한 주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전경.(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