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에만 3조' 코로나 대응 추경 11조7천억 투입…재정악화 불가피

by이명철 기자
2020.03.18 0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유태환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추가 확대 없이 11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불균형으로 나라살림은 빠듯해지게 됐다.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4%)과 국가채무 비율(40%)도 일찌감치 올해 무너질 전망이다. 하반기 2차 추경을 추진할 경우 적자가 급격히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 추경안을 보면 정부가 제출한 규모인 11조7000억원을 유지하면서 세출과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전)을 일부 조정했다. 이날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만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가 이달 4일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세출 8조5000억원과 세입경정 3조2000억원으로 구성했다. 여야 합의안은 피해가 큰 지역인 대구·경북에 1조원 가량을 추가 지원토록 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세출 부분에서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부를 삭감해 7000억원을 마련했다”며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으로 대구·경북에 약 1조원 정도 추가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음압병실·음압구급차와 감염병 전문병원 등 방역체계를 고도화하는데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액은 2조4000억원이다. 또 소비쿠폰과 고용장려금 등 내수와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각 추경사업 중에서 별도로 배정해 특별지원키로 했는데 이번 여야 합의에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원 방안에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융자나 고용 지원,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이 담긴다.

국회가 추경안을 합의함에 따라 신속한 집행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을 2분기까지 전액 집행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고 0.166%포인트 올라가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쳐 이번 대규모 추경 편성은 꼭 필요했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이다. 다만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10조3000억원)으로 충당하다보니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편성 후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조원으로 올해 예산 때 예상(71조5000억원)보다 10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3.5%에서 4.1%로 크게 올라간다.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은 시기는 외환위기 후폭풍이 컸던 1998년(4.7%)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도 2023년까지 해당 비율이 3.9%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4%선을 사실상 재정건전성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긴 것이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가 정부의 재정 관리 계획에 차질을 줬다.

700조원 안팎인 국가채무도 올해 815조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3년에야 국가채무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재정 지출이 지속 증가할 경우 이 시기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의 분모가 되는 GDP 부진도 부담이다.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 회복 흐름을 감안해 올해 GDP 성장률을 전년(2.0%)보다 높은 2.4%로 예측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비롯해 국내외 기관들은 이번 사태로 2%대 성장도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후속으로 2차 추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전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정책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하반기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려면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국채 금리가 낮아 조달할 여력이 되다보니 당장 증세보다는 긴 시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인구와 생산성 감소를 감안해 장기로는 세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