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카드 꺼낸 트럼프…韓美 방위비협상 난항 예고

by이준기 기자
2019.12.04 03:11:52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한·미 방위비 부담금 협상이 재개되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는 발언을 직접 내뱉은 것이다. 이에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취했지만,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더 노골적으로 한국을 향해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서면서 미국 측 협상단은 더욱 ‘강공 모드’로 협상에 임할 공산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회동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양쪽 모두로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주한미군을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처음으로 ‘주한미군 주둔’을 지렛대로 한국 측에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선 셈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이 분담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들(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고 거듭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에 참석하고자 전날(4일) 방미(訪美)한 정 대사는 이날 미 워싱턴DC 국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원칙론적인 방위비 인상에 대한 문제를 말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이) 추가적인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를 목전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증액 압박이 자칫 우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계기로 미국 측은 협상에서 더욱 우리 측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인 제임스 드하트를 수석대표로 협상 시작 약 8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바 있다. 당시 드하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 참여를 중단했다”며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새 제안을 (한국 측이) 내놓기를 희망한다”고 압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