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④“文정부, 최저임금 프레임 깨야 성공한다”

by최훈길 기자
2018.10.01 03:00:04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서울 △1967년생(51)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컬럼비아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조사역 및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역 △SK경제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및 이코노미스트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선임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김현욱(사진·51) 경제전망실장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혀 정치적인 공방에 1년 이상 허송세월을 했다”며 “이제는 그 프레임을 깨고 건설적인 대안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현욱 실장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소재 KDI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성패에 대해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인 것처럼 포장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한 것 같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정치 논쟁을 넘어 경제정책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형평성, 기회의 균등, 부·소득 편중을 완화하는 방식으로의 자본주의 변화가 요구됐다”며 “소홀했던 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각 바퀴의 속도 차가 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혁신성장에 대해선 “그동안에는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의지가 약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너무 학자나 정치인으로 장관이 구성됐다. 김동연·최종구 장관 외에 일하는 관료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며 “(2기 개각이 된 지금은) 각 부처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향후 정책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을 하면서 혁신성장 등 다른 쪽의 속도를 높여주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산업경쟁력·추동력이 떨어지는 것, ‘미래 먹거리’ 걱정”이라며 “규제·교육·의료·노동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규제가 없는지, 없어도 되는 규제가 있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은 퇴출해야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요한 건 실행 의지”라며 “새로운 혁신성장 아이디어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