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서민에 자금공급 증가...금융접근성 확대

by노희준 기자
2017.01.17 06:00:00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서민금융 대책의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노희준 전상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서민금융 대책의 핵심은 주로 양적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저성장의 장기화 속에 서민들이 금리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대출의 부실화를 줄이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경우 서민들부터 신용할당에서 가장 먼저 제외돌 공산이 크다.

실제 서민계층은 주로 저소득(소득 하위 30%)·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들로서 다중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경우)인 경우가 많다. 저리자금의 수요가 크고 금리부담 경감을 해야할 필요성이 가장 큰 집단이 서민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양적공급 확대에 치우친 만큼 도덕적해이 등을 막기 위해선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 10%대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 상품을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한 점이다. 원래 상호금융권은 사잇돌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웠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중이 92%대 8%로 담보대출 쏠림 현상이 커 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상호금융권에도 대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지난해 부동산대출 규제(가이드라인 적용, LTV 강화)가 2금융권까지 강화되면서 상호금융에서도 돈을 굴릴 창구로 신용대출 확대를 검토하게 됐다”며 “저축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이 잘 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말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규모는1225억원으로 올 3분기(7∼9월) 5000억원 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의 접근성 확대는 올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출상품의 공급을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늘린데서 엿볼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4대 정책성상품의 지원규모를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이용할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6등급 이하로 확대했고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요건도 500만원 상향조정했다.



서민들의 불합리한 신용등급 하락 현상을 개선키로 한 점도 주목된다. 지금까진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빚을 제때 갚더라도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이 같은 고리를 없앴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금리 등으로 불이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를 넘어 추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저신용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는 얘기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평균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0.3~0.5등급, 2금융권에서는 1.5등급 안팎이 하락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평균 3.7등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합정보집중기관인 신용정보원에 모인 각 차주의 대출금리를 개인신용평가사의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등급’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신용평가 시스템을 ‘점수제(스코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내는 주로 10등급 체계로 신용평가를 산출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대부분 1000점 체계의 점수제를 쓰고 있다. 가령 동일한 신용 6등급에도 신용점수가 다른 350만명이나 속해 있어 차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 금융의 장기적인 방향은 단순히 자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캐시플로우(현금유동성)와 대출유형 등을 살피며 대출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나아가야한다”며 “서민금융은 표준화된 부분이 없는데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된 검토(사업성 검토, 여신심사)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