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재발견④]'30년간 내집처럼…' 국민임대에 살다

by정수영 기자
2016.02.22 05: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해 12월 분양한 인천 도림단지 국민임대 전용면적 59㎡짜리 국민임대주택은 13가구 모집에 128명이 몰려 청약률이 무려 984%에 달했다. 같은 시기 시흥능곡 9단지에 나온 전용면적 350㎡짜리 국민임대주택도 20가구 모집에 139명이 접수해 청약률이 695%로 1순위 마감했다.

최대 30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이 인기다. 특히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물량이 나오면 미계약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공급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편중돼온 문제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입주자 순환이 잘 안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첫 국민임대주택 단지인 경기도 의왕 청계마을 전경.

국민임대주택이란 평균소득 70% 이하 소득계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최초 임대료)에 공급하는 주택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자체·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은 안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전용 60㎡ 이하)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60㎡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 자산은 부동산 보유 기준 1억 2600만원, 자동차는 2489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임대료는 2년 단위로 인상하며 인상률은 직전 2개월 주거비물가지수를 합산해 적용한다. LH의 경우 매년 4.8~4.9% 정도 오른다.

올해는 2만 7872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2만 9813가구)보다는 2000가구 정도 줄어든 수치다.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41%에 달하는 물량이다. 위례신도시(5554가구), 남양주별내(2052가구), 부산정관(1358가구) 등에 입주자 모집 물량이 나온다. 이 중 SH공사가 오는 11월 위례A1-10블록에 전용 39, 49㎡짜리 1202가구, 오금보금자리1지구 39㎡형 25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주된 문제로 지적돼 온 지방 위주의 공급 문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는 수도권에 45%, 지방에 55% 공급한데 이어 올해는 오히려 수도권이 더 많다. 올해 수도권에 국민임대주택 전체의 65%인 1만 8162가구가 공급된다. 지방 공급 물량은 35%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임대주택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국 국민임대주택은 52만 1115가구다. 2년새 6만 6000가구 증가에 그쳤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10만 4000가구(인허가 기준)에 달하던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2012년 들어서는 2만 5000가구 정도로 줄었다. 전체 국민임대주택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5만 7596가구, 나머지는 비수도권에 있다.

서울의 경우 임차가구 비율이 59%에 달하지만 전체의 7.5%인 3만 9291가구가 전부다. 반면 임차가구비율이 51% 수준인 경기도는 전체 국민임대주택의 36.3%인 18만 9357가구가 몰려 있다. 서울은 땅값이 비싸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게 LH 설명이다.

반대로 지방은 국민임대주택이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문산선유3지구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미계약 물량에 대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신청을 받았지만, 청약률은 58%에 그쳤다. 총 400가구나 되는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하다보니 신청자는 231가구에 불과했다.

매년 올리는 임대료도 입주자들에겐 부담이다. 공공기관들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연 3~4% 인상하고 있다. 저조한 입주자 순환율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입주자 순환율은 4.4%로 영국(6~7%), 프랑스(9%)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입주자와 대기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이후에는 재입주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