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오마이뉴스 기자
2005.06.04 16:42:01
[오마이뉴스 제공] 판교 신도시 개발로 주변 지역 아파트값이 11조원이나 상승했다는 3일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오히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3일 저녁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판교신도시가 폭등, 부동산투기의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점은 분당, 일산 등 제1기 신도시의 주택이 본격 공급된 91～94년에 주택가격이 떨어져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건교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에 주택이 집중 공급되던 지난 91년~93년 사이 서울의 주택가격은 각각 2.1%(91년), 5.4%(92년), 3.2%(93년) 하락했다. 또한 같은 시기 전국의 집값도 각각 0.5%(91년), 5.0%(92년), 2.9%(93년)씩 떨어졌다.
그러나 건교부는 1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될 즈음인 89년에서 90년 사이에 집값이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았다. 건교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 시기 서울의 집값은 89년 16.6%, 90년 24.2%나 상승했다. 전국의 집값도 89년 14.6%, 90년 21%나 뛰는 등 대대적인 투기 열풍의 폐해가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경실련이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상 부작용이 더 많다”면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강남 등 인근지역 중대형 주택의 가격불안을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이 모든 주택을 건설, 임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대화 및 손실에 대한 재정보전이 불가피하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