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월권발언'에 경고장 날린 국회[위클리금융]

by송주오 기자
2024.07.27 07: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이 원장의 돌발발언으로 부처간 엇박자 인상을 주고 있어서다. 이에 이 원장은 새로운 금융위원장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자세를 낮춘 모습을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부문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적하신 점을 깊이 새겨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다”며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2일 열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우려가 쏟아졌다. 권성동, 유영하 국민의당 의원 등 여당위원들을 중심으로 ‘금감원이 금융위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원장이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되는 개인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월권’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수장이 지난 2년 동안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이 들게끔 금감원장이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며 “금융위는 과연 있었느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과연 존재했느냐, 국회의원인 나로서도 ‘우리 금융당국의 수장이 누구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 입장에서 금감원과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월권 논란은 금융권의 오랜 논쟁거리다. 지난해 2월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금융위의 소관업무인 탓이다.

올해 5월에는 상반기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일주일여 만에 ‘금감원장의 개인적 희망’이라고 선을 그으며 수습했다. 이 원장은 작년에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기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취임 후 조직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됐다는 평가다. 더욱이 금감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금융정책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