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4.06.19 05:00:00
국가 명운이 걸린 과제이면서도 정부와 학계 및 수많은 전문가 그룹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난제는 저출산 대응이다.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정부 예산만 해도 지난 20년간 380조원에 달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2년 1.3명 미만으로 추락한 후 지난해 0.72명까지 줄곧 내리막길을 달렸다. 통계청이 장래인구 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소멸할 수 있다”고 말한 세계적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경고를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다.
저출산과 이에 동반한 인구구조의 질적 변화가 정치·사회·문화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안길 미래 충격은 일일이 꼽기 힘들다. 폭과 강도도 현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축경제’(shrinkonomics)가 우선 닥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위축되고 활력을 잃는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대비 2050년 34.8% 감소할 것이라고 한 유엔 전망에 대입해 본다면 쪼그라들 경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GDP)감소분이 누적 28.4%를 기록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도 엄살이 아니다.
섬뜩하고 암울한 예측이 줄을 잇지만 그래도 희망 찾기를 멈출 순 없다. 이데일리가 저명한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의 지혜, 경륜을 한자리에 모아 듣는 ‘전략포럼’ 화두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구문제로 제시한 건 이런 배경에서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 포럼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기업 및 개인의 역할 재조명과 함께 지방소멸, 사회구조 변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발표와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심각성을 환기하는 차원을 넘어 인구문제 해결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발표에 나서는 석학, 전문가들의 진단과 주장에 담긴 메시지의 일관된 특징은 기존의 해법과 발상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 촉구다. 예산의 편성, 배정과 평가, 기업 경영, 노동 환경에 이르기까지 대개조 수준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가 인구위기 해법 찾기에 희망의 큰 빛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