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11.21 05:00:00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1기 신도시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정이 용인, 청주, 제주 등 전국 5개 지역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민주당은 옛 지방 도심 개발에 특혜를 주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대효과가 불투명해 과거 정부에서 폐기된 수도권 도심 지상 철도 지하화 사업, 11조원 넘는 예산에도 사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여야가 한통속이 돼 밀어붙이고 있다. 마구잡이 개발 프로젝트로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혈세가 무분별하게 투입될 상황이다. 여기에 당정은 1400만 동학개미 표심을 노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고 민주당은 은행에 ‘횡재세’부과를 추진하는 등 여야 모두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반시장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주로 특별법 형태로 남발되는 포퓰리즘 법안은 일회성 돈풀기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친다. 특히 예비타당성을 면제해주는 특별법의 폐해가 심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투입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1을 넘겨야 통과되지만 정치권은 특별법을 통해 무력화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들도 숟가락 얹듯 경제성이 증명되지 않는 지역 숙원사업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최고 권위의 경제학 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게재할 논문에서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면 15년뒤 국내총생산(GDP)이 평균 10%감소하고 국가채무비율은 10%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급조된 개발 프로젝트는 나라 경제는 물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특히 지역 갈등과 국론 분열의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 나라를 골병들게 하는 여야 정치권의 망국적 포퓰리즘 경쟁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