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선제적 회계·공시 기대…코인 먹튀 막아야"

by최훈길 기자
2023.07.20 06:15: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의 본질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면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효율성, 경제 성장까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삼박자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무풍지대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도움되는 뜻깊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회장은 한국인 최초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회계학계 최고 권위자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회계학회 회장을 맡는다.

한 회장이 지적한 대로 현재 가상자산 회계는 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백서에 일부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게 실정이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마저도 제각각이다. 고객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논란과 의혹까지 불거지며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한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이르면 10월) 도입돼 투명화 조치가 이뤄지면 코인 먹튀를 막을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로 옥죄는 제도가 아니라 회계를 통한 시장 투명화로 자본시장을 키우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한 회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현재 가상자산 발행·보유·유통 관련 회계는 아주 불완전하다. 가상자산 시장은 불투명한 시장이다. 가상자산 회계 관련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관련법을 만드는 것도 조심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금감원이 유권해석 성격의 감독지침을 선제적으로 만든 것은 잘한 일이다.

△수년 전에 논의를 했지만 가상자산 국제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다. 당시 논의를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기준을 만들면 나중에 또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그때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런 논의 이후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회계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들자는 논의는 거의 실종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이 활발해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정한 부분부터 보자.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 들어갔다. 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회계 처리 지침이 들어간 것이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할 때 개별 기업들 마음대로 제각각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진다. 비교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자주권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나름의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해도 괜찮다고 본다. 주석 공시 의무화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주석공시 의무화로 기업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일일이 공시해야 하는 기업들로서는 공시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다.△두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 감독지침의 경우, 금융위는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계학계에서 ‘경제적 통제’라는 말은 사실상 쓰지 않는다. ‘경제적 통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시행된 뒤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또 다른 모호한 부분은 주석공시 의무화에서 ‘시장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라는 표현은 있지만, ‘시장가치’라는 문구는 없다. 공정가치와 시장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 같은 뜻인지, 왜 시장가치라는 문구를 썼는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규제라기보다는 시장 투명화로 기업을 성장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본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회계기준이 본격 도입됐다. 그 당시에는 회계기준 없이 기업들이 제각각 공시를 했다. 이들 기업은 당시 엄청난 반대를 했다. ‘규제가 심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반발이 컸다. 그런데 회계를 도입하다 보니 어떤 곳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알 수 있게 됐다. 투자자들이 기업 간 비교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더 하게 됐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결국 더 커졌다. △그렇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도 비슷한 효과가 예상된다. 가상자산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이 있었다. 앞으로 투명화 조치가 되면 가상자산 기업이 투자자를 속이기 어렵다. 무리하게 공시를 하도록 하는 건 문제지만, 적절한 투명화는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한국회계학회는 삼일회계법인과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100% 투명화는 불가능하다. 회계학에서는 ‘경제적 실체’, ‘경제적 실질’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꾸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최근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도입 시기를 5년 유예하기로 하는 등 회계제도 완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런데 회계 제도는 자주 바꾸면 오히려 후유증이 있다. 주기적 지정제도 회계 한 사이크를 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3~4년간 현행 회계 제도의 데이터를 본 뒤, 전반적인 회계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3가지에 집중하려고 한다. 첫째, 올해 10월19일에 50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한다. 그날 5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슬로건도 발표할 것이다. 둘째, 연구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ESG, 가상자산 등 각계 의견을 듣고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다. 셋째, 회계개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신외부감사법 등 제도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