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60조 더 걷고도 빚갚기엔 4.5조뿐…쓰기만 바쁜 정부

by이명철 기자
2022.01.18 06:30:0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세수가 사상 최대 규모인 340조원 이상으로 관측된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60조원 가량 많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다보니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 건전성에는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세수 추계 실패가 정치권의 지출 재정 지출 확대 요구로 이어지면서 정부 책임론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수추계모형 보완과 인력·조직 개편 등 세제 업무의 개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 참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대비 29조원 정도 늘어난 343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본예산보다는 약 60조6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주식·부동산 열풍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증대됐지만 이중 지난해 국가채무 상환 또는 축소에 사용된 금액은 7.4% 수준인 4조5000억원에 불과했다.

2차 추경을 통해 2조원으로 국채 바이백(조기상환)을 실시했고 지난해 11월 초과세수 중 2조5000억원으로 국채 축소에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추경 31조5000억원 등 비롯해 초과세수 대부분인 47조원 정도는 이미 지난해 사용했고 남은돈 13조원대는 올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마저도 지방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을 제하면 6조~7조원 가량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60조원의 초과세수 중 많아야 11조원 정도를 상환에 썼거나 쓸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미 올해 1월 편성하는 14조원 규모 추경 재원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꾸기로 한 만큼 사실상 채무 상환 효과는 제로(0)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이번 추경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벼르고 있다. 추경 규모가 늘어난만큼 추가 빚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풍년을 누리고도 나랏빚은 더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셈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이번 초과세수는 이전소득인 양도세와 미실현보유손익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경제 생산과 연관이 낮은 세수 증대 영향이 큰데 이를 대부분 지원금 등으로 소진했다”며 “세수를 더 걷어 국민 부담이 늘었는데 미래 세대 몫인 국가부채도 줄이지 않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잇단 추경의 빌미가 된 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오차가 작년에 크게 난거에 대해선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수반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 추계모형을 재점검·보완하고 세제실과 다른 실국 인사 교류를 진행하고 조세심의회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며 “세지실 성과평가 지표도 각별하게 별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