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현 기자
2021.10.21 06:00:00
법사위·정무위·기재위 등 12개 상임위서 실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등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고발 사주’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의혹으로 마지막까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과 전날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날 만큼, 이 후보를 겨냥한 야권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또 고발 사주 수사와 관련, 제보자 조성은씨의 녹취록이 특정 방송사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경위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녹취록 유출 출처로 공수처를 지목한 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나와 플랫폼 독점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외통위에서는 ‘종전 선언’ 논의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 국감 일정은 이날 대부분 마무리 된다. 이후 22일 여가위, 26∼27일 운영위, 28일∼다음달 2일 정보위 등의 국감이 추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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