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조 들인 국민내일배움카드…절반은 '취업 실패’

by최정훈 기자
2021.08.13 06: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애초 취지와는 달리 용두사미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참여자 중 절반이 취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1조원으로 대폭 늘려 31만여명이 지원했지만 훈련을 마친 뒤 취업한 사람은 15만여명에 그쳤다.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원훈련을 받은 훈련생은 총 31만 6351만명었지만 수료 후 취업한 훈련생 수는 15만 3108명에 그쳤다. 취업률은 54.2%다. 훈련을 중도 포기 등 직업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훈련생도 3만 3869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50% 수준의 취업률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5년간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와 무급휴직자가 대거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 본예산은 8777억 2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1조 806억 8500만원까지 불어났다. 지원을 받은 훈련생도 2019년엔 20만 8327명에서 10만명이 더 늘었다. 올해도 1조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문가들은 지원 받은 훈련생 중 절반이 취업에 실패한 데 대해 내일배움카드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용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적었던 2019년의 취업률은 55% 수준이었다. 또 △2018년 56% △2017년 54.3% △2016년 55% △2015년 52.4% 등 5년간 취업률은 절반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취업률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사업만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기존 정부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더 편성할 때는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훈련생의 취업 의지 고취부터 취업 연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대안 없이 예산만 늘려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