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檢권력수사]①김오수 취임 두 달…주요 현안사건 수사 '제자리걸음'

by남궁민관 기자
2021.08.11 06:00:00

<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 두달, 검찰 주요 현안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월성 원전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사건’, ‘채널A사건’의 파장으로 야기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처분 모두 감감무소식이다. 김 총장이 정치권 눈치를 지나치게 보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달이 넘도록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총장은 수사팀의 압박으로 지난 6월 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가피하게 기소했지만, 배임·업무방해 교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외부 판단을 받아보자며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봐주기식 ‘반쪽 기소’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주요 피고인인 이동재 전 기자 등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들과 ‘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죄 처분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 의혹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빠른 수사가 필요하지만, 사건서류는 모두 서류속에 잠자고 있다.



김 총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에 대해 뭉개기로 일관하면서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아무리 대선을 앞뒀다고 해도 중대 사건을 책임지고 수사해야 할 검찰총장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