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07.15 06:00:00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에 반발하며 강도 높은 총파업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0일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화근이 됐다. 취임 첫해인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 시급을 1만원이 되게 하려면 5년간 총 54.6%를 올려야 한다. 이는 처음부터 지켜지기 어려운 무리한 공약이었다. 2017~2018년 2년 연속 두자릿 수 인상이 이뤄지자 저소득층 일자리가 격감하는 등 고용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어떻든 공약을 한 이상 그 공약을 지키라는 민주노총 측 요구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반기에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는 이달 들어 다시 급전직하하고 있다. 4차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해 어제는 1615명까지 불어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대로 가면 다음달 중순에는 신규 확진자가 2300명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해 사실상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경제 전반에 막대한 추가 피해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상황이 나빠진 것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출현과 방역당국의 섣부른 방역 완화, 시민들의 긴장감 해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 책임도 가볍지 않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자체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그 직후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로 불어났다. 민주노총도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민주노총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 다시 대규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임을 인정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