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07.09 06:00:00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1275명 발생했다. 이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그제(1212명)에 이어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했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7월부터 빼앗긴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며 잘못된 신호를 내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이를 계기로 ‘다음 달부터 식당 카페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김부겸 국무총리) 등 방역 완화 메시지가 연이어 나왔다. 당시는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두 배 이상 높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폭증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섣불리 방역 완화 카드를 내세워 시민들의 방역 긴장감을 해이하게 만든 것이 사태 악화의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접종률 30%에 도취돼 잘못된 판단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4차 대유행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백신 정책 실패다. 백신 확보에 늑장 대응한 것도 모자라 수급 상황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을 헷갈리게 한 책임이 크다. 백신 가뭄이 해결된 듯 나랏돈으로 공익광고를 “띄우면서 빠짐없이 맞으라”고 권고했지만 한쪽에서는 백신이 없어 발을 구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30대발 감염 확산이 큰 문제라지만 정작 이들 세대는 백신 부족으로 순서가 뒤로 밀린 바람에 접종률이 10%대에 불과하다.
서울 등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 상황은 심각하다. 최근 1주간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92명으로 이미 새 거리두기 3단계(500명)를 넘어섰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특히 대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방역이 무너지면 경제도 존립할 수 없다. 정부는 ‘선방역 후경제’를 원칙으로 삼아 과감한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백신 추가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