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초강수 “카풀 정면돌파..원격의료·제조업 구조조정”(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10.19 00:1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나눴다.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은 예산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맞고발을 한 상태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22분까지 약 13시간 가량 진행됐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에 대해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도입을 비롯한 규제혁신안, 제조업 구조조정안도 연내에 발표하기로 해, 혁신 초강수를 예고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율주행차 시대가 5~10년 내에 올 것이라고 한다. 관련된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며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보상과 관련해 임금 체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택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등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기업이 카풀을 하면 카풀세를 적용해 이익을 잠재적 피해자에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예”라며 검토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김 부총리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을 정면으로 (규제혁신을) 해보고 싶다”며 “예를 들면 공유경제,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라며 규제혁신 대책도 예고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 8대 선도산업, 전통 주력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일부 구조조정 포함한 내용으로 연내에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달 종합감사에서 방향성을 토론하고 싶다’고 밝히자,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며 토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친인척 채용비리 조사에 대해 “지난번 공공기관 인사 비리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적 있다”며 “문제 되는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 직원 11.2%만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강병원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29일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보수·인사·평가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줄여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하거나 30%만 감면을 적용하자”고 밝히자, 김 부총리는 “좋은 제안”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면제나 감면을 받는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50%에서 70%로 오른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하게 되면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하면 주신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10월 취업자 증가 폭이 전년대비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에 대해 “10월은 그렇게 하기까지 아직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서도 “통계조작은 추호도 없다”고 단언했다. 지역·연령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선 “국회 입법 과정까지 거쳐야 해서 먼 길”이라며 어려움을 내비쳤다.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계속할 것”이라며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90% 긍정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면서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8일 “(부총리 발언은)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가 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 “9월부터 11월까지 (ICO·가상통화공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보려고 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문제, ICO 문제, 과세 문제를 패키지로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세·지방세 8대2 비율을) 7대3으로 바꾸는 방향(발표)은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부세·교부금을 건드리는 문제, 지방소비세 등을 일부 올리는 문제, 공동세를 둬서 중앙과 지방이 나눠갖는 문제가 있다”며 “총리실에서 조정하고 있어서 큰 원칙, 방향(개편안)은 단기간 중에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침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다”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경기 부진 상황에 대해선 “지난 1년 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맞고발 상태인 김 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선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심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재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해 기재부 2차 국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