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17.11.16 06: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의 정책기조가 ‘포용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한다. 포용적·생산적 금융의 ‘쌍두마차’ 기조를 유지하되 생산적 금융을 좀더 부각시키겠다는 얘기다. 그간 포용적 금융이 전면에 부상한 데 대한 금융당국의 내부적인 문제의식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간 부실채권 채무재조정 세부방안 확정 등 포용적 금융 후속대책 마련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 내년 지방선거도 남아있어 생산적 금융 조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간부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남은 기간 생산적 금융에 방점을 더 두기로 했다. 생산적 금융이란 ‘손쉬운 부동산 담보대출을 그만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라’는 방침이다. 그간 은행이 위험은 지지 않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가계대출에 열을 올리며 금융불안만 가중시켰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대신 금융기관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혁신적인 기업에 지원을 해달라는 주문이다.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등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각 업권의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 및 부가가치 창출,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한 재기 지원 활성화, 자본시장 쪽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중개 기능 활성화 등이 그 내용이다.
그간 금융정책은 포용적 금융이 도드라졌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27.9%의 최고금리 24% 인하 추진, 탕감을 포함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재조정 등 주로 중소·서민금융이 핵심을 차지했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금융 본연의 정책은 안 보이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정책만 강조되고 있다는 ‘금융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포용적 금융이 주로 강조된 데 대한 문제의식 차원의 논의도 있었다”며 “범 정부차원의 혁신성장 방침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되면 가령 진입규제 합리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외에도 새로운 은행 등의 출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 반면 가계대출 규제(자본규제)가 강화되면 소매금융쪽의 ‘돈줄 죄기’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
다만, 생산적 금융에 대한 조명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민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재조정 세부 방안, 연체 가산금리 인하 구체적 방안 등 포용적 금융 대책의 후속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생산적 금융이 인기를 끌기 쉽겠느냐”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상반기는 포용적 금융, 하반기는 생산적 금융으로 보이는 것일 뿐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포용적 금융을 접는 건 아니다”며 “생산적·포용적 금융 모두 끌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