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개 드러낸 조국의 靑민정수석실, '공포의 외인구단' 되나

by이준기 기자
2017.05.13 06:00:00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준기 김영환 기자] 비(非) 검사 출신 민정수석. 최고 권력자를 향한 수사로 좌천됐던 전 부장검사 출신 비서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서서히 그 얼개를 드러내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사실상 ‘공포의 외인구단’이 구성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주로 ‘쟁쟁한’ 검사 출신들이 잇따라 포진해왔던 과거 민정수석실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기 때문이다. ‘좌고우면’ 없이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에 속도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당장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용은 이명박(MB)·박근혜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낯선 풍경이다. 두 보수정부 9년2개월 동안 비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한 명도 없었다.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 4자리(민정·반부패·공직기강·법무) 가운데 신설된 반부패비서관에도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로 좌천된 후 지난해부터 변호사로 일해오던 박형철 전 부장검사가 발탁된 점도 이례적이다. 박 신임 비서관은 검찰 재직 당시 ‘면도날 수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반부패 분야에선 최고의 수사검사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나머지 비서관들도 파격적인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국의 민정수석실은 철학이 확실한 사람들로만 채워질 것으로 안다”며 “무슨 큰일을 낼지 모르는 공포의 외인구단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이 더욱 탄력을 받으려면 검찰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논리에 동화돼 있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며 “또 예상 밖의 인사가 등장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 체제가 완비되는 대로 적폐청산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를 몰고 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정권 초가 검찰개혁 등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밀어붙일 절호의 찬스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고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번에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 염원에 힘입어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전에 다 해야 한다”며 시한까지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