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정치인]원희룡 "국민 평가와 동떨어진 공천 안돼"
by선상원 기자
2015.10.23 06:00:01
통합성·안정성의 대통령직선 의원내각제 제안, 선거제도만 바꿀 수 없어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서울본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한대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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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역시 ‘남·원·정’이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잠시 비켜서 있지만 ‘남·원·정’으로 대표됐던 새누리당내 소장 개혁파 운동의 기개를 간직하고 있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정병국 의원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원 지사는 “다원주의 국가에서 교과서를,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등 이상은 비판적이고 다양한 견해를 수용해야 하는데, 국정으로 가는 건 좀 지나치다. 대신 지금처럼 검인정을 제멋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고민을 못해봤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서 32년 만에 귀향해 제주도지사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는 원 지사 처지에서는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 친박계간 갈등의 이유였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국민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국민 평가에서 동떨어진 공천이면 전략공천이든 뭐든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근접하는 노력을 하면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구경북의) 특정지역에서 실제 평가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다 섣불리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친박계와 비박계는 새누리당 강세지역인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을 전략공천 지역이나 우선추천지역으로 포함할지를 놓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내놓았다. 우선 선거제도만 달랑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당제나 양당제, 대통령과 의회 관계 등은 권력구조 전체와 맞물려 이야기 해야지, 자기 입맛에 맞춰 전체적인 배경이나 취지가 다른 것을 뒤섞어 놓으면 오히려 기형적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떼어내 말하면 왜곡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지난해초 펴낸 ‘무엇이 미친정치를 지배하는가?’에서 권력구조 형태로 대통령직선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직선 의원내각제는 오스트리아 모델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표심이 바로 정권의 권력구조에 반영되는 구조다. 통합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체제다.
원 지사는 “독일모델이 장점이 많다고 본다. 정확히 하면 오스트리아형이다. 대통령을 뽑으면서도 연립정부식으로 돌린다.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 무조건 죽고 살자 투쟁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의원내각제적인 대통령 중심 연립정부로 가자는 거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권한 갖고 내각은 내각대로 권한 갖되 연립정부 구성이 되도록 해 안정감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등 19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국회의원들은 사리사욕을 벗어나고 정당은 당리당략을 벗어나 국가발전과 국민이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의원들이 자기 당선, 공천만을 위해, 후원금 받기 위해 정치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아프고 답답해 하는 것을 찾아가 대안을 마련하고 정당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