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요 많은 수도권에 월세 집중…`뉴스테이` 오발탄

by양희동 기자
2015.04.22 05:00:00

△정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약 1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월세 주택인 뉴스테이 공급 지역이 대부분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뉴스테이 공급 대상지 중 한 곳인 화성 동탄2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LH]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45대 55’. 지난해 전국 임차 가구 중 전세와 월세 비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월세시대’ 진입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중산층이 8년간 살 수 있는 월세 주택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서울·수도권에 뉴스테이 1만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얼마 전 정부가 최종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서 서울·수도권의 전·월세 비중은 전국 평균과 정반대인 ‘55대 45’, 지방은 월세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월세 수요가 많은 지방이 아닌 전세가 우세한 수도권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엇박자’ 정책을 정부가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 비중이 높은 곳이 임차인 모집에 유리하고 입주민의 안정적 거주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 실태조사에서 전국 임차가구 중 전·월세 비율은 각각 45%와 55%로 월세 비중이 10%포인트 더 높았다. 하지만 전·월세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서울은 전·월세 비율이 각각 55%와 45%, 수도권 전체는 54%와 46%로 여전히 전세가 월세보다 우세했다. 반면 지방은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경우 월세(62.3%)가 전세(37.7%)보다 24.6%포인트나 높았고, 나머지 도(道)지역은 월세(71.3%)가 전세(28.7%)의 두 배가 넘었다. 지표상 월세 공급이 필요한 곳은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수요보다는 토지 확보가 유리한 곳 위주로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올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뉴스테이 용지는 24개 블록(1만 37호)에 달한다. 이 중 충북혁신도시(1340호)를 제외한 나머지 23곳은 모두 수도권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은 최근 몇년간 분양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다 팔렸다”며 “올해 즉시 착공할 수 있는 LH 보유 토지는 대부분 수도권에 있었다”고 대상지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5.65%)이 전국 평균(4.64%)을 웃도는 점도 뉴스테이 우선 공급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전국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대구(8.88%) 등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정부가 월세 비중이 높은 지방보다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뉴스테이 공급을 결정한 것은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확보와 공급 용이성만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뉴스테이 공급이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면 지방 소재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들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공공택지지구 땅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가 아니면 수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택지지구 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해 중견·중소업체 입장에선 사업 물량 확보를 위해 뉴스테이 참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호남권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뉴스테이 용지를 두고 대형사와 경쟁을 벌인다면 승산이 없다”며 “중소·중견 업체들이 확보해 놓은 기존 지방 공공택지를 뉴스테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태석 국토부 뉴스테이 지원센터장은 이에 대해 “서울·수도권에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어 뉴스테이를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지방에도 수요가 있다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서울·지방(도 지역) 임차 가구 전·월세 비율 비교. 서울은 전세 비중이 여전히 높고 지방은 월세 비중이 전세의 두 배가 넘는다. [자료=국토부]